금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9.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42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9.  8.

라. 회부일자 : 2017. 9. 11.

2.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명시

- 소유자, 거주자 등 건축물 제설책임순위(안 제3조)

나. 제설ㆍ제빙범위 명시

-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범위(안 제4조)

다. 제설ㆍ제빙 시기 명시

- 시설별(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 제설․제빙 시기(안 제 5조)

라. 제설ㆍ제빙 방법 명시

- 시설별(보도, 이면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등) 제설․제빙 방법(안 제 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도로과

라. 입법예고 : 2017. 9. 11. ∼ 9. 17.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제설·제빙책임순위와 범위에 관한사항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에 있어 책임순위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제설·제빙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린 눈의 양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따라 제설․제빙의 완료시간을 규정하였으며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따라 제설․제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에 대하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상위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아, 관리자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본 조례의 목적(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 함)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 독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