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9.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31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9.  8.

라. 회부일자 : 2017. 9. 11.

2. 제안이유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인용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1)「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개정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로 개정

3)「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으로 개정

나. “소규모공사” 관련규정을 “위탁공사”로 개정(안 제1~6조)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대상 공사금액이 상향조정되어 감독을 위탁할 수 있는 공사가 “소규모공사”라고 정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탁공사”로 수정하여 정의함

다. 업무위탁 범위 개정(안 제4조)

기존 “소규모 공사”의 종류로 업무의 위탁 범위를 규정하던 조문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기준하여 재정비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 등 용어나 표현 정비(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04조

2)「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제2항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 제59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7. 31 ~ 2017. 8. 20)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인용조문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소규모공사” 관련 규정을  “위탁공사”로 개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대상 이외의 위탁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에서“2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자치구 단위 공사규모로  볼 때에, “소규모공사” 부분을 “위탁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되고, 2014. 5. 23 시행됨.

☞「건설기술진흥(관리)법 시행령」 개정 : 2008. 12. 9 (제55조제1항제1호)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0억원 이상)

○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맞게 “위탁공사”의 대상은 200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며, “감독업무”의 규정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기관 및 대상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