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9.  1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9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3,097,819	3,096,195	1,624	0.05
의회사무국	3,097,819	3,096,195	1,624	0.05
행정운영경비	2,180,474	2,179,113	1,624	0.06

3. 검토의견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0억9,7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0억9,619만 5천원에서 16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  특근급량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급량비의 단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