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증대특별위원회

2017.9.21.(목) 10:00

세입증대추진 업무보고

2017.  9.

	금 천 구

목    차

Ⅰ. 우리구 세입총괄 3 Ⅱ. 복지문화국 7 1. 복지지원과 9 2. 사회복지과 12 3. 문화체육과 15 Ⅲ. 기획경제국 21 1. 세무1과 23 2. 세무2과 32 Ⅳ. 도시환경국 39 1. 주택과 41 2. 건축과 45 3. 공원녹지과 48 4. 부동산정보과 54 Ⅴ. 안전건설국 59 1. 도시안전과 61 2. 교통행정과 64 3. 주차관리과 68 4. 건설행정과 72 Ⅵ. 행정지원국 79 1. 청소행정과 81 Ⅶ. 보건소 85 1. 건강증진과 87 2. 위생과 90

우리구 세입총괄

Ⅰ. 우리구 세입총괄

□  우리구 세입여건

○ 재정상태 : 재정자립도 27.4%, 재정자주도 50.4%(‘15년 기준)

○ 세입여건 : 구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입주업체 증가,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세입현황(일반회계)

2017. 7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달성도
총 계		391,032	307,245	288,095	697	18,453	73.7%
지방세		67,030	34,420	33,378	220	822	49.8%
	재산세	56,165	26,266	25,858	0	408	46.0%
	등록면허세	10,648	7,450	7,354	0	96	69.1%
	지난년도수입	217	704	166	220	318	76.5%
세외수입		27,452	37,297	19,189	477	17,631	69.9%
	경상적세외	23,285	15,162	15,084	0	78	64.8%
	임시적세외	4,167	22,135	4,105	477	17,553	98.5%
지방교부세		4,898	2,922	2,922	0	0	59.7%
재정보전/조정교부금		84,393	63,292	63,292	0	0	75.0%
보조금		153,287	115,342	115,342	0	0	75.2%
보전수입		53,972	53,972	53,972	0	0	100.0%

□  추진실적

○ 총 세입실적 : 2,881억원(전년대비 622억원, 27.6%↑)

-  지 방 세 : 334억원 (전년대비 201억원, 151.6%↑)

※ 참고 : 공동재산세 178억원 조기교부 제외시 23억 증가(17.7%↑)

- 세외수입 : 192억원(전년대비 16억원, 9.1%↑)

- 교부세,보조금,교부금 : 1,815억원(전년대비 267억원, 17.3%↑)

- 보전수입 : 540억원(전년대비 138억원, 34.4%↑)

□  추진현황(지방세, 세외수입)

○ 관리 세목 : 지방세 9개, 세외수입 11개

○ 징수 건수 : 연간 150만건 이상 징수되며 꾸준히 증가 추세

○ 최근 3년간 세입실적 및 향후 전망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결산전망)	2018년 (세입목표)
계			343,805	360,084	394,238	416,184	421,432
전년대비증감율			15.5%	4.7%	9.5%	5.6%	1.4%
	지방세		315,566	333,823	364,099	385,388	394,878
		구세	61,808	63,707	66,442	70,107	71,172
		시세	253,758	270,116	297,657	315,281	323,706
	區세외수입		28,239	26,261	30,139	30,796	26,554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 2회 실시

○ 시 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분야 수상구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업무추진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10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최소화를 위한 관련 부서간 상호협력을 지속 추진하며, 연말까지 체납처분 대상 일제조사 및 불납결손 적극 추진

복지문화국

Ⅱ. 복지문화국 세입 현황

□  세입현황(2017. 1월 ~ 7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3,506,107	2,168,033	2,068,701	0	99,330	4.6
복지정책과	0	126,890	126,890	0	0	0
복지지원과	0	129,777	103,549	0	26,228	21.0
사회복지과	39,000	179,594	112,931	0	66,661	37.1
여성보육과	0	208,580	208,580	0	0	0
문화체육과	3,467,107	1,523,192	1,516,751	0	6,441	0.4

Ⅱ-1. 복지지원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총 계			0	115,268	48,299	0	66,969	59
세외수입			0	115,268	48,299	0	66,969	59
	현년도		0	115,268	48,299	0	66,969	59
		기타이자수입	0	281	281	0	0	0
		기타잡수입	0	49,486	45,771	0	3,715	8
		지출금반환비	0	65,501	2,247	0	63,254	97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총 계			0	239,186	161,611	0	77,575	33
세외수입			0	239,186	161,611	0	77,575	33
	현년도		0	239,186	161,611	0	77,575	33
		기타이자수입	0	28	28	0	0	0
		기타잡수입	0	120,289	115,775	0	4,514	4
		지출금반환비	0	118,869	45,808	0	73,061	62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총 계			0	129,777	103,549	0	26,228	21
세외수입			0	129,777	103,549	0	26,228	21
	현년도		0	129,777	103,549	0	26,228	21
		기타이자수입	0	1,124	1,124	0	0	0
		기타잡수입	0	95,795	95,795	0	0	0
		지출금반환비	0	32,858	6,630	0	26,228	80

※ 세목별 상세내역

- 부과대상

∙ 기타이자수입 :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 기타잡수입 : 부정수급이 확인된 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환수하는    생계·주거급여, 보조금 반환금

∙ 지출금반환비 :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초생활수급 중지자에게 환수하는    생계·주거급여

- 부과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시행규칙 제41조의3(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의 <징수금액의 처리>

□  추진사항

○ 징수대상자 납부계획 수립

-  개별 상담을 통해 납부계획 수립 :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결정

○ 징수절차

- 부정수급 확인 → 보장비용징수 결정 → 납부통지 및 부과(매월)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부과 및 고지서 발송 → 납부독촉 → 체납처분

○ 납부 독려

-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매월) :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및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부과 및 징수 등 ‘보장비용징수’ 동별 순환교육 실시(6월)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비용으로 자진납부 의사가 없고, 압류할 재산조차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대상자들의 생활실태 등 경제적 특성상 일시금 완납이 어려워 대부분     분할 납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과액은 최대 3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하여 징수율이 저조함

○ 대  책

- 집중정리 기간(10월)에 체납 및 독촉 고지서 일제발송 실시 예정

-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전화상담 통해 납부 독려 예정(11월)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부정수급 실태 및 예방 교육 실시 예정(12월)

Ⅱ-2. 사회복지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총 계			35,760	148,910	125,275	2,075	23,635	15.9
세외수입			35,760	148,910	125,275	2,075	23,635	15.9
	현년도		35,760	148,910	125,275	2,075	23,635	15.9
		주차장사용료	5,760	6,295	6,295	0	0	0
		기타이자수입	0	3,096	3,096	0	0	0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30,000	67,330	47,630	1,744	19,700	2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	0	525	0	0	525	100.0
		지출금반환금	0	13,094	9,684	331	3,410	26.0
		기타잡수입	0	58,570	58,570	0	0	0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총 계			35,000	163,936	134,238	0	27,698	16.9
세외수입			35,000	163,936	134,238	0	27,698	16.9
	현년도		35,000	163,936	134,238	0	27,698	16.9
		주차장사용료	5,000	8,424	8,424	0	0	0
		이자수입	0	1,552	1,552	0	0	0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30,000	106,966	79,754	0	27,213	2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	0	800	800	0	0	0
		지출금반환금	0	4,520	2,034	0	2,485	54.9
		기타잡수입	0	41,674	41,674	0	0	0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총 계			39,000	294,173	227,510	0	66,661	22.7
세외수입			39,000	294,173	227,510	0	66,661	22.7
	현년도		39,000	294,173	227,510	0	66,661	22.7
		주차장사용료	9,000	5,596	5,596	0	0	0
		이자수입	0	8	8	0	0	0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30,000	169,690	105,550	0	64,139	3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	0	400	400	0	0	0
		지출금반환금	0	3,910	1,387	0	2,522	64.5
		기타잡수입	0	114,569	114,569	0	0	0

□  추진사항

○ 주차장사용료 수입

- 부과대상 : 금천종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이용자

- 시설이용자 및 월정기주차 차량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80%이상 증액 예산편성 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62% 징수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납은 없음.

○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

- 부과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

- 부과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 주 단위 과태료 부과, 반송분 2주 단위 반송공시 및 재발송

-  신고분 미납자(수시분) : 월 4회 고지서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

- 부과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자

- 부과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 2017년도 8월말 현재 1건 부과, 납부 완료

○ 지출금반환금 수입

- 부과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무료양로시설 입소자의 부양의무자

- 부과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 현재 부과대상자는 2명으로 한명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나, 한명은 납부를 기피하여 토지 압류상태이며, 2017. 6월 사망하여 재산 상속으로 인한 압류 해지시 체납분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 각종 보조금 반납분에 대한 이자 발생분 및 어르신돌봄서비스등 바우처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국시비로 반납할 예산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급증(16년 대비 270% 증가 예상)

○ 대  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발송, 안내표지판 정비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 인식 개선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수시분 미납자에게 독촉장 발부

○ 세무과와 협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차량 및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징수율 제고

Ⅲ-3. 문화체육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총 계			3,185,285	2,880,695	2,876,140	0	4,555	0.1
세외수입			3,185,285	2,880,695	2,876,140	0	4,555	0.1
	현년도		3,185,285	2,880,695	2,876,140	0	4,555	0.1
		공유재산사용료	3,139,285	2,817,472	2,817,472	0	0	0
		기타이자수입		4,260	4,255	0	5	0.1
		노래연습장과징금	40,000	32,800	29,250	0	3,550	10.8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위반과태료	6,000	22,000	21,000	0	1,000	4.5
		출판및인쇄진흥법위반과태료	0	800	800	0	0	0
		기타잡수입	0	3,363	3,363	0	0	0

※ 기타이자수입 1건 4,400원 체납건은 착오로 2번 부과한 건으로 감액결의함

※ 2015년 12월 말 기준(결산) 기준으로 노래연습장과징금이 총 8건 3,550천원이었으나,

현재 완납하고 3건 1,300천원 체납으로 남아있음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총 계			3,550,545	3,021,261	3,019,011	0	2,250	0
세외수입			3,550,545	3,021,261	3,019,011	0	2,250	0
	현년도		3,550,545	3,021,261	3,019,011	0	2,250	0
		공유재산사용료	3,050,545	3,000,920	3,000,920	0	0	0
		기타이자수입		3,383	3,383	0	0	0
		노래연습장과징금	30,000	10,750	8,500	0	2,250	20.9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위반과징금	20,000	4,500	4,500	0	0	0
		체육시설설치 이용법위반과태료	0	200	200	0	0	0
		기타잡수입	0	1,508	1,508	0	0	0

※ 2016년 12월 말(결산) 기준으로 노래연습장과징금이 총2건 2,250천원이었으나 현재

완납하고 1건 750천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음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총 계			3,467,107	1,523,192	1,516,751	0	6,441	0.4
세외수입			3,467,107	1,523,192	1,516,751	0	6,441	0.4
	현년도		3,467,107	1,523,192	1,516,751	0	6,441	0.4
		공유재산사용료	3,417,107	1,506,749	1,502,808	0	3,941	0.2
		기타이자수입		28	28	0	0	0
		노래연습장과징금	30,000	3,850	3,850	0	0	0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위반과징금	20,000	12,550	10,050	0	2,500	19.9
		기타잡수입	0	15	15	0	0	0

※ 공유재산사용료(금나래아트홀)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위반과징금 체납금은

착오로 2번 부과한 건으로 감액결의함

※ 세목별 상세내역

세목별	부과대상	부과근거	비고
공유재산사용료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휘트니스센터
	독산동 잔디축구장
	금나래아트홀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문화회관	금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노래연습장과징금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부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위반과징금	게임제공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 부과)
체육시설설치이용법 위반징금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추진사항

○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 수입금 징수(공유재산사용료)

- 대    상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외 4

-  수탁기관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및 금천문화재단(문화시설)

- 절    차 : 월별 수입금 보고(공단) → 징수 결의(부서)

→ 세외수입 가상결제계좌 입금(공단, 문화재단)

○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징수

-  대    상 :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체육시설업

- 절    차 : 위반업소 적발 공문(경찰서) 또는 자체 적발 → 처분의 사전통지 → 과징금 부과처분 → 징수결의 → 과징금 수입관리(수납, 독촉, 체납처분 등)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연도별 단속 및 위법행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이 상이하여 미리 예측 불가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세입 편성

○ 대 책

-  영업정지처분 중 과징금 갈음 가능한 법규위반 행위 적발 시 과징금 처분으로 세입 증대

- 구청에서 점검 가능한 준수사항 위반 및 시설기준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게임제공업장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대표자변경(양도·양수)시 과징금 체납여부 확인. 체납금 완납 후 등록신고서 접수

기획경제국

Ⅲ. 기획경제국 세입 현황

□  세입현황(2017. 1월 ~ 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 %)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기획경제국 합계		78,471,148	60,534,592	43,465,976	697,769	16,370,847	27.1
기획예산과		34,000	1,280	1,280	0	0	-
지역혁신과		0	17	17	0	0	-
홍보마케팅과		0	11,922	11,922	0	0	-
경제일자리과		80,908	60,689	58,519	0	2,170	3.6
재무과		1,562,000	1,284,006	1,284,006	0	0	-
세무1과		74,774,897	56,914,037	40,482,285	477,489	15,954,263	28.0
	지방세	65,055,777	32,182,657	31,774,829	0	407,828	1.3
	세외수입	9,719,120	24,731,380	8,707,456	477,489	15,546,435	62.9
세무2과		2,019,343	2,262,641	1,627,947	220,280	414,414	18.3
	지방세	1,974,367	2,237,490	1,602,796	220,280	414,414	18.3
	세외수입	44,976	25,151	25,151	0	0	-

Ⅲ-1. 세무1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65,790,756	86,204,480	70,835,027	465,025	14,904,428	17.29
지방세				58,007,674	62,180,117	61,954,591	46,445	179,081	0.29
	현년도			58,007,674	62,180,117	61,954,591	46,445	179,081	0.29
		등록면허세(등록)		7,793,550	8,793,019	8,793,019	0	0	0.00
		재산세		50,214,124	53,387,098	53,161,572	46,445	179,081	0.34
			자치구분	14,966,124	16,045,652	15,820,126	46,445	179,081	1.12
			공동재산세	35,248,000	37,341,446	37,341,446	0	0	0.00
세외수입				7,783,082	24,024,363	8,880,436	418,580	14,725,347	61.29
	현년도			6,101,902	7,352,162	7,352,162	0	0	0.00
		증지수입(과세증명)		912	1,159	1,159	0	0	0.00
		시세징수교부금		6,075,990	7,331,240	7,331,240	0	0	0.00
		기타이자수입		0	8	8	0	0	0.00
		자치단체간부담금		19,000	19,524	19,524	0	0	0.00
		기타수입		6,000	231	231	0	0	0.00
	지난년도수입			1,681,180	16,672,201	1,528,274	418,580	14,725,347	88.32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70,368,864	91,367,763	75,515,926	758,497	15,093,340	16.52
지방세				61,688,471	64,702,877	64,500,608	801	201,468	0.31
	현년도			61,688,471	64,702,877	64,500,608	801	201,468	0.31
		등록면허세(등록)		8,339,292	9,031,281	9,031,281	0	0	0.00
		재산세		53,349,179	55,671,596	55,469,327	801	201,468	0.36
			자치구분	15,961,179	16,355,479	16,153,210	801	201,468	1.23
			공동재산세	37,388,000	39,316,117	39,316,117	0	0	0.00
세외수입				8,680,393	26,664,886	11,015,318	757,696	14,891,872	55.85
	현년도			7,048,000	8,557,998	8,557,998	0	0	0.00
		시세징수교부금		7,029,000	8,537,954	8,537,954	0	0	0.00
		기타이자수입		0	377	377	0	0	0.00
		자치단체간부담금		19,000	19,362	19,362	0	0	0.00
		기타수입		0	305	305	0	0	0.00
	지난년도수입			1,632,393	18,106,888	2,457,320	757,696	14,891,872	82.24

○ 2017년도(2017. 7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74,774,897	56,914,037	40,482,285	477,489	15,954,263	28.03
지방세				65,055,777	32,182,657	31,774,829	0	407,828	1.27
	현년도			65,055,777	32,182,657	31,774,829	0	407,828	1.27
		등록면허세(등록)		8,891,153	5,917,145	5,917,145	0	0	0.00
		재산세		56,164,624	26,265,512	25,857,684	0	407,828	1.55
			자치구분	16,375,624	5,831,609	5,423,781	0	407,828	6.99
			공동재산세	39,789,000	20,433,903	20,433,903	0	0	0.00
세외수입				9,719,120	24,731,380	8,707,456	477,489	15,546,435	62.86
	현년도			8,034,310	7,062,853	7,062,853	0	0	0.00
		시세징수교부금		8,015,310	7,062,820	7,062,820	0	0	0.00
		기타이자수입		0	3	3	0	0	0.00
		자치단체간부담금		19,000	0	0	0	0	0.00
		기타수입		0	30	30	0	0	0.00
	지난년도수입			1,684,810	17,668,527	1,644,603	477,489	15,546,435	87.99

※ 세목별 상세내역

- 부과대상 : 목록 별도첨부

【재산세팀】

○ 부과·징수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  재산세 부과징수절차

① 주택가격 전산등록(4월)→② 과세대장 정비 및 과징계획수립(5월) →   ③ 개별공시지가 전산등록 및 감면·과세자료 조사(5월) →

④ 세액검증 및 총괄회의(6월) →  ⑤ 정기분 재산세 고지 및 홍보(7월) →

⑥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징계획(8월)→ ⑦ 재산세 고지 및 홍보(9월)

□  추진사항

○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과징 현황

(2017.7월말 현재, 단위 : 천원 / %)

구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달성도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재산세 총계		16,375,624	95,872	5,831,609	86,827	5,423,781	33.1	93.0
	건축물분	3,897,152	29,014	3,734,827	27,215	3,531,585	90.6	94.6
	주택분	3,566,685	66,815	2,111,984	59,579	1,910,582	53.6	90.5
	토지분	8,911,787	27	-15,709	20	-18,638	-	-
	선박분	0	16	507	13	252	-	49.7

○  세입증대 추진현황 및 실적

- 추진 근거 : 공장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건물 현황 조사(교통행정과 통보내역 2,820건)

- 조사대상 : 1,721건(1,099건은 사무실 용도로 기과세)

- 조사기간 : 2017. 7. 3. ~ 7. 7.(5일간)

- 자료정비 : 1,281건(사무실 용도로 변경)

- 부과(추징)실적 : 1,335건 369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지식산업 센터 내 공장 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지수 변경에 따른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대비 30% 이상 인상됨에 따른 민원발생

○ 대  책 : 재산세 납기전 홍보 안내문 발송 및 현장 방문하여 납세 상담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향후 계획

○ 지식산업센터 사용현황 조사 : 2018년 상반기

○ 공장 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물건을 파악하여 재산세       세원 발굴 (조사대상 : 85개동 13,596건)

【법인관리팀】

○ 부과·징수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징수절차

-  납세의무자(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부동산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가

인터넷(ETAX),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 → 미등기시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

○  법인 세무조사 절차

① 세무조사계획 수립 → ②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30억이상 취득법인,        비과세감면물건, 국세청통보자료 중 과점주주 주식비율증가법인) →

③ 세무조사통지  →  ④ 세무조사(취득세 과표 적정신고여부, 중과세여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여부, 과점 주식비율증가유무) →

⑤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 →  ⑥ 추징 고지서 발송

□  추진사항

○  2016년도 지방세 감면 현황

( 단위 : 백만원/%)

유형		총합계	지식산업 센터	기업부설 연구소	창업벤처 중소기업	주택임대 사업자	종교단체	경차 등 취득	친환경 주택	기타
	건수	55,436	3,432	532	306	13,146	1,504	3,003	2	33,511
	금액	20,346	7,327	870	585	1,151	939	1,764	1,818	5,892
	구성비	100%	36%	4%	2%	5%	4%	8%	8%	33%

○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

(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직접세무조사			과점주주조사
	조사대상	조사결과		조사대상	조사결과
		법인수	추징금액		건수	추징금액
2014	16건	12	868	491	65	713
2015	35건	26	767	307	70	152
2016	37건	8	2,118	170	71	270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비과세·감면 물건 및 법인직접, 과점주주조사 등 추징에 따른 민원  발생 및 불복 청구

○ 대 책 : 세무조사통지서 사전발송으로 관련 법규·판례 등 충분한 설명,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 안내를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

□  향후 계획

○ 지식산업센터 및 감면물건 사용현황 조사 : 2018년 상반기

○ 2018년도 법인세무조사는 상반기, 과점주주 조사는 하반기 실시 예정

【세외수입팀】

○ 부과·징수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체납 징수 절차 및 주요 일정

① 각부서 체납자료 인계·인수(3월) → ② 세외수입부서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3월) → ③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상시) → ④상반기 체납일제정리기간 운영(5~6월)→ ⑤ 하반기 체납일제정리기간 운영(10~12월) →

⑥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10월) → ⑦ 세외수입부서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11월)

□  추진사항

○ 2017년 지난년도 세외수입 추진목표 : 1,685백만원

○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회 계	체 납 액	목 표 액	징 수 액	목표달성도
2017년 7월	17,668	1,685	1,644	97.6
2016년	18,107	1,633	2,457	150.5
2015년	16,672	1,681	1,528	90.9
2014년	17,093	1,738	1,730	99.5

ㆍ※2016년 특이사항 : 회계연도 결산시기(12월)조정으로 체납 증가

○ 2017년도 징수전망 : 7월말 징수액은 1,644백만원으로, 진도율은 97.6%이며,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세외수입 부과부서와의 협업 추진으로 세입 목표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

-  2016년도 세외수입 체납 인수·인계 : 2017. 3월

(건설행정과 외 16개부서 4,688건 2,490백만원)

- 지난년도 세외수입 중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목이 전체의 95.8%이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60%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당장의 처분이 어려운 세목에 대한 체납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매월 고지서를 발송해도 징수가 어려운 상태임

-  담당자의 직무역량 및 잦은 보직 변경 등 세외수입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음

○ 대  책

- 체납자 재산조회 후 차량 등 유재산자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

-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관리 대상자 지정, 전화독려 및 분할납부 유도

-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분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서순회 직무교육 및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 발송 및 유재산자에 대한 채권 확보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매월 납부 안내문 발송

- 체납자 중 유재산자에 대해서 차량, 부동산, 예금 등 적극 압류

○ 2017. 10월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  대상 : 세외수입 주요 11개 부서

- 부서 소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목표달성 및 징수 실적 분석

- 정부합동평가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점검

- 체납징수 추진계획 및 향후 징수(결산) 전망

○ 2017. 10~11월 : 하반기 세외수입 지도점검(서울시)

-  세외수입 및 과태료 주요 관리부서에 대한 방문 지도 점검

-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을 현장 지도·점검 시 전파

※ 세목별 상세내역

연번	세목	부과시기	세목설명
1	등록면허세(등록)	수시	저당, 압류, 법인설립 등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 인터넷이나 창구에 신고하여 납부함
2	재산세(건축물)	7월	6.1일 기준으로 영업용 건물(사무실, 공장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본세 500만원 이상 분납가능
3	재산세(주택)	7월	6.1일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본세 500만원 이상 분납가능
4	재산세(토지)	9월	6.1일 기준으로 토지(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나대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본세 500만원 이상 분납가능
5	재산세(선박)	7월	6.1일 기준으로 등록지가 금천구인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본세 500만원 이상 분납가능
6	공동재산세	8,10월	서울시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자치구별로 균등 배분하는 세금. 서울시 세무과에서 정기분 마감 익월에 배분
7	증지수입	수시	과세증명서 발급 시에 받는 수수료(건당 800원)
8	시세징수교부금	매월	서울시 세무과에서 시세 징수실적의 3%를 익월에 자치구별로 배분
9	기타이자수입	수시	부서 관리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세입처리
10	자치단체간부담금	8월	구로구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1~103동 금천구 재산세분 세입처리(2008~2017년까지 10년간)
11	세외수입 지난년도	1월	일반회계 체납을 매년 3월에 인계·인수하여 체납정리

Ⅲ-2. 세무2과 과징현황

□  최근3년간(2015년도 ~2017.7월말) 과징 집계표

구 분 연도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합 계	5,697,730	7,073,115	5,362,490	520,584	1,190,041	16.82
2015년도	1,897,654	2,238,137	1,752,156	209,712	276,269	12.34
2016년도	1,780,733	2,572,337	1,982,387	90,592	499,358	19.41
2017년도	2,019,343	2,262,641	1,627,947	220,280	414,414	18.32

( 단위 : 천원 / %)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1,897,654	2,238,137	1,752,156	209,712	276,269	12.34
지방세			1,827,604	2,186,597	1,700,616	209,712	276,269	12.63
	현년도		1,498,426	1,547,223	1,484,902	973	61,348	3.97
		등록면허세(면허)	1,237,530	1,173,173	1,110,852	973	61,348	5.23
		등록면허세(차량)	260,896	374,050	374,050	0	0	0.00
	지난년도수입		329,178	639,374	215,714	208,739	214,921	33.61
세외수입			70,050	51,540	51,540	0	0	0.00
	현년도		70,050	51,540	51,540	0	0	0.00
		기타이자수입	0	161	161	0	0	0.00
		증지수입(과세증명)	0	1,336	1,336	0	0	0.00
		그외수입(징수촉탁)	70,050	50,043	50,043	0	0	0.00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1,780,733	2,572,337	1,982,387	90,592	499,358	19.41
지방세			1,721,657	2,531,315	1,941,365	90,592	499,358	19.73
	현년도		1,489,098	1,758,913	1,692,868	1,190	64,855	3.69
		등록면허세(면허)	1,111,889	1,312,158	1,246,113	1,190	64,855	4.94
		등록면허세(차량)	377,209	446,755	446,755	0	0	0.00
	지난년도수입		232,559	772,402	248,497	89,402	434,503	56.25
세외수입			59,076	41,022	41,022	0	0	0.00
	현년도		59,076	41,022	41,022	0	0	0.00
		기타이자수입	0	421	421	0	0	0.00
		증지수입(과세증명)	2,976	2,202	2,202	0	0	0.00
		그외수입(징수촉탁)	56,100	38,399	38,399	0	0	0.00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2,019,343	2,262,641	1,627,947	220,280	414,414	18.32
지방세			1,974,367	2,237,490	1,602,796	220,280	414,414	18.52
	현년도		1,757,364	1,533,033	1,437,188	0	95,845	6.25
		등록면허세(면허)	1,316,042	1,248,233	1,152,388	0	95,845	7.68
		등록면허세(차량)	441,322	284,800	284,800	0	0	0.00
	지난년도수입		217,003	704,457	165,608	220,280	318,569	45.22
세외수입			44,976	25,151	25,151	0	0	0.00
	현년도		44,976	25,151	25,151	0	0	0.00
		기타이자수입	0	69	69	0	0	0.00
		증지수입(과세증명)	2,976	1,328	1,328	0	0	0.00
		그외수입(징수촉탁)	42,000	23,754	23,754	0	0	0.00

【자동차세팀】등록면허세(차량, 면허분)

○ 부과·징수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 등록면허세(차량분, 면허분) 흐름 절차

각종법령에 의한 등록 및 면허취득	⇒	과세자료 접수및 고지서발급	⇒	대장정리 (미납부자 수시과세)	⇒	정기분 과세 (매년 1월 1일)

○ 등록면허세(차량분) 신고납부

- 자동차 등 차량에 대한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시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 절차

- 면허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되는 신규, 변동 등 과세자료 접수 ￫ 면허대장  입력 및 변동분 정리 ￫ 신고분 미납부자 자료 발췌 및 기 신고납부자료

확인 대사 ￫  납부대상 확정 후 수시분 과세처리 ￫ 징수결정 결의 및 고지서 송달

※ 등록면허세(면허분) 종별 세액 : 제1종(67,500원), 제2종(54,000원),

제3종(40,500원), 제4종(27,000원), 제5종(18,000원)

□  문제점 및 대책

○ 인․허가 부서 통보 자료에 착오가 없도록 세무부서에서 주기적 업무협조 공문 시행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인허가 부서의 면허변경 사항 통보 누락 등 방지

-  신규면허 시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확인 후 면허증서 발급

-  면허의 변경·취소·정지 시 그 변경사항을 세무부서에 즉시 통보

-  면허증서 발급 시 면허증서 발급대장에 기록 후 발급

○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인․허가부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증가

☞ 정기분 과세전 세무서 등 사업자등록 휴․폐업자 등 수시정비

☞  체납자 중 면허대장상 영업중인 사업자에게 납부안내, 변경사항(사업주변경

및 폐업) 신고 및 면허취소 예고문을 발송하여 과세자료 정리 및 징수율 제고

□  체납징수 향후계획

○ 구정홍보 미디어매체를 활용 지속적인 홍보 및 세무상담 창구 운영     ○ 면허취소 안내문 등 발송으로 체납자 면허 정리

○ 등록면허세(면허분)이 체납된 경우 인허가 부서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자를 통보하여 면허 취소 요청

○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등록면허세가 체납된 경우 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징수

【38세금징수1팀】지난년도 수입(체납)

○ 부과·징수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체납처분 흐름 절차

선행절차		납세자 유형별 분석		체납처분
․부과 및 독촉		․차량, 부동산, 예금 등 재산조회 및 유형별 납부안내문 발송		․압류(부동산·차량,예금 등) ․부동산, 차량 공매 및 배분 ․법인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부의무자 지정

□  추진사항

○  시 · 구세 채권확보 실적(2017. 8월말 현재)

- 부동산 압류 :   698건   /   707백만원

- 자동차 압류 : 4,449건   / 1,455백만원

- 예금 압류 :   712건   / 2,252백만원

- 국세환급금 압류 : 789건 /   345백만원

- 지방세 환급금 압류 : 348건 /136백만원

- 차량공매 실적 : 26대 / 99백만원(징수 : 51대, 1.7백만원)

-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 : 370건 / 162백만원             - 공공기록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 24명 / 257백만원(징수 : 66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요구 : 134명 / 1,011백만원(징수 : 196건, 73백만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109명(법인 95개, 개인14명)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의 체납액 증가 및 법인 사업자의 부도·폐업        발생 등 담세력 약화

○ 대   책

-  신속한 채권확보 및 동 담당 책임징수제를 통한 징수활동

-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으로 채권확보

▪ 분양권, 주택임차보증금, 법원공탁금 등 채권확보

-  현장방문 상담 및 부재시 전화 상담할 수 있도록 연락처 부착

▪ 신용등급이 높은 체납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징수독려

▪ 고액체납자 위주 현장방문 실시

- 체납자 회생지원 상담창구」설치하여 영세사업자의 회생지원을 위한  신용불량 등록해제, 관허사업제한 보류 등 회생지원

-  장기 압류된 소액 금융계좌 및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  법인 체납자 주소 현행화 작업을 통한 정확한 송달로 민원 및 체납 최소화

-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 후 사후관리 철저

▪ 매월 부동산정보과 · 교통행정과 재산(부동산, 차량)조회 의뢰하여  재산이 있는 자는  결손해제 후 압류 조치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 강화

- 체납고지서(안내문)매월 발송,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압류

-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인도명령에 의한 자동차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세금 납부 유도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제공 실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등

【38세금징수1팀】그 외수입 징수촉탁

○ 부과·징수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체납 자동차 수납    금액 30%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자동차세 체납이 4회 이상인 자동차)

※ 세목별 상세내역

연번	세 목	기 분	세목설명
1	등록면허세 (차량/면허)	신고분 수시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가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수시부과
2	등록면허세 (면허)	정기분 (1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1월 부과
3	기타이자수입	1월	▪부서 관리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그 외수입 세입처리
4	증지수입 (과세증명)	매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자동차세, 재산세 등),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등(개별, 공동) 수수료 매일 처리
5	그 외수입 (징수촉탁)	수시	▪서울시 제외 타․시도 영치차량(자동차세) 수납금액 30% 징수촉탁수수료 통장 입금시 수시 처리

도시환경국

Ⅳ. 도시환경국 세입 현황

□  세입현황(2017. 1월 ~ 7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955,096	1,935,211	637,763	0	1,297,448	66.9
주택과	400,000	436,356	292,628	0	143,728	32.9
도시계획과	0	27,911	27,911	0	0	0
건축과	200,000	83,537	12,541	0	70,996	84.99
공원녹지과	36,400	83,886	40,146	0	43,740	52.14
환경과	264,000	152,280	152,280	0	0	0
부동산정보과	54,696	1,151,241	112,257	0	1,038,984	90.2

Ⅳ-1. 주택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420,000	1,268,688	803,626	0	465,062	36.7
세외수입			420,000	1,268,688	803,626	0	465,062	36,7
	현년도		420,000	1,268,688	803,626	0	465,062	36.7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0	13,416	13,416	0	0	0
		기타이자수입	0	7	7	0	0	0
		건축이행강제금	420,000	1,231,915	772,853	0	459,062	37.3
		주택법위반과태료	0	23,350	17,350	0	6,000	25.7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440,000	1,123,141	685,783	0	437,358	38.9
세외수입			440,000	1,123,141	685,783	0	437,358	38.9
	현년도		440,000	1,123,141	685,783	0	437,358	38.9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0	2,658	2,658	0	0	0
		기타이자수입	0	55	55	0	0	0
		건축이행강제금	440,000	1,110,280	677,894	0	432,386	38.9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0	3,000	0	0	3,000	100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위반과태료	0	1,000	1,000	0	0	0
		주택법위반과태료	0	5,872	3,900	0	1,972	33.6
		기타잡수입	0	276	276	0	0	0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400,000	436,356	292,628	0	143,728	32.9
세외수입			400,000	436,356	292,628	0	143,728	32.9
	현년도		400,000	436,356	292,628	0	143,728	32.9
		기타이자수입	0	59	59	0	0	0
		건축이행강제금	400,000	420,998	277,270	0	143,728	34.1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0	800	800	0	0	0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위반과태료	0	8,000	8,000	0	0	0
		주택법위반과태료	0	3,000	3,000	0	0	0
		기타잡수입	0	3,499	3,499	0	0	0

※ 세목별 상세내역

○ 건축이행강제금

- 부과대상 :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 부과근거 : 건축법 제11조, 14조, 80조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 부과대상 : 행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등을 행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부과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02조

○ 주택법위반과태료

- 부과대상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실시하지 않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자

- 부과근거 : 주택법 제101조

□  추진사항

○ 부과관리

<이행강제금)

-  부과절차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안내  (2회, 50일 이상) →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예고(10일 이상)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 고지서(1차) 등기 발송, 미수령자 공시송달 및 일반우편 재발송

<과태료>

-  부과절차 : 위반여부확인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안내:10일이상)     → 과태료부과 및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부과종결(과태료 납부시)

※ 60일 이내 이의 제기시 과태료 부과 취소 후 관할법원 이송

○ 체납관리

- 현년도  : 주택과 / 과년도 : 세무1과

- 납기경과 후 50일 이내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기간 15일 이상)

- 독촉기간 내 미납 시 재산조회 후 압류 실시

- 체납금 완납여부 수시 확인 후 완납 확인 시 관할 등기소로 압류해제

통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금 분납고지

:  2017. 7월 기준,  총 94건 중 71건 정상납부

구 분	총 계	2015	2016	2017. 7월
압류등록	314	146	132	36
압류해제	228	129	89	10

※ 최근 3년간 체납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건수

○ 협업사항

- 고지서 송달 대상자에 대한 주민조회 : 마을자치과

- 전년도 체납에 대한 압류관리 : 세무1과 (현년도 : 주택과)

□  문제점 및 대책

○ 분납으로 인해 체납자의 납부독려에 일부 차질 초래

-  분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방법을

분할납부로 처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 상태는 체납임

-  스스로 체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납금액 조차도 체납하는 상황 발생

-> 분납신청 접수시에 현 상태가 체납임을 인지시키고, 분납과는 별개로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진행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체납자 주소지 등 관련자료 정비(부과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재확인)

○ 체납고지서를 분기별 발송하여 체납사실 통보 및 납부독려

Ⅳ-2. 건축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250,000	442,434	58,953	0	383,841	86.76
세외수입			250,000	442,434	58,953	0	383,841	86.76
	현년도		250,000	442,434	58,953	0	383,841	86.76
		건축이행강제금	250,000	442,434	58,953	0	383,841	86.76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210,000	359,905	53,947	0	305,958	85.01
세외수입			210,000	359,905	53,947	0	305,958	85.01
	현년도		210,000	359,905	53,947	0	305,958	85.01
		건축이행강제금	210,000	359,905	53,947	0	305,958	85.01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200,000	83,537	12,541	0	70,996	84.99
세외수입			200,000	83,537	12,541	0	70,996	84.99
	현년도		200,000	83,537	12,541	0	70,996	84.99
		건축이행강제금	200,000	83,537	12,541	0	70,996	84.99
	지난년도수입		0	0	0	0	0	0

※ 세목별 상세내역

- 부과대상 : 건축법 위반 건축물

- 부과근거 : 건축법 제80조

□  추진사항

○ 건축과에서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은 현년도 징수는 건축과에서, 과년도 징수는 세무1과에서 진행하고 있음

-  현년도에서 부과하여 체납된 건은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거쳐 재산 압류까지 건축과에서 진행

-  추후 체납관리는 세무1과에서 관리

○ 현년도(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7월말 기준)

-  부과 : 32건  83,536천원

-  수납 : 29건  12,541천원

-  체납 :  3건  70,996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건축 이행강제금은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인 12월에  집중적으로 부과되므로 현년도에 부과율은 달성할 수 있으나 징수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16년도 기준으로 전체 부과액 359,905천원 중 257,541천원 부과 되어 전체 부과액의 71.56%에 해당함

○ 따라서 실질적으로 징수가능한 목표치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체납 :  3건  70,996천원

-  1건 70,650천원은 소송 진행중이며 재산권 압류 완료하였으며 소송 승소 시 분할납부 유도

-  1건 82천원은 8월기준 납부완료

-  1건 262천원은 9월 중 납부하기로 체납자 유선통보

Ⅳ-3. 공원녹지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75,000	62,305	62,305	0	12,221	19.61
세외수입			75,000	62,305	50,084	0	12,221	19.61
	현년도		75,000	62,305	50,084	0	12,221	19.61
		공원사용료	0	18	0	0	18	100
		기타이자수입	0	208	208	0	0	0
		공원무단점용변상금	3,000	0	0	0	0	0
		가로수원인자부담금	72,000	46,265	34,594	0	11,671	25.22
		대체조림비	0	532	0	0	532	100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0	6,212	6,212	0	0	0
		구유재산변상금	0	361	361	0	0	0
		기타잡수입	0	7,794	7,794	0	0	0
		소송비용	0	915	915	0	0	0

※ 참 고

구 분	과 세 일	납 기 일	완 납 일	비 고
공원사용료 18천원	2015. 12. 29.	2016. 1. 13.	2016. 1. 13.	기한 내 완납하였으나 2015년 결산일 기준으로는 체납으로 보고됨.
가로수원인자부담금 2건 / 11,671천원	2015. 12. 22. / 2015. 12. 30.	2016. 1. 5. / 2016. 1. 14.	2016. 1. 4. / 2016. 1. 5.
대체조림비 532천원	2015. 11. 24.	2016. 12. 8.	2016. 1. 26. 전액감액	전액감액 (건축허가 취소)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37,000	232,003	98,293	0	133,708	57.63
세외수입			37,000	232,003	98,293	0	133,708	57.63
	현년도		37,000	232,003	98,293	0	133,708	57.63
		공원사용료	0	1,383	669	0	713	51.55
		공원무단점용변상금	3,000	0	0	0	0	0
		기타이자수입	0	244	244	0	0	0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0,000	212,580	84,318	0	128,262	60.33
		대체조림비	0	2	2	0	0	0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4,000	6,588	6,588	0	0	0
		시유재산변상금	0	4,039	4,039	0	0	0
		기타잡수입	0	413	413	0	0	0
		소송비용	0	6,754	2,020	0	4,733	70.07

※ 참 고

구 분	과 세 일		납 기 일	완 납 일	비 고
공원사용료 3건 / 713천원	2016. 12. 12. ~ 12. 28.		2017. 1. 12.~ 1. 31.	2017. 1. 12. ~ 1. 26.	기한 내 모두 완납하였으나 2016년 결산일 기준으로는 체납으로 보고됨.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28,262천원	2016. 12. 12.		2017. 1. 2.	2017. 1. 2.
소송비용 4,733천원	606천원	2016. 11. 1.	2016. 11. 16	2017. 7. 24.	완납
	404천원	2016. 11. 1.	2016. 11. 16		체납(세무1과 이관)
	3,722천원	2016. 12. 30.	2017. 1. 14.	2017. 2. 2. 전액감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방식변경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36,400	83,886	40,146	0	43,740	52.14
세외수입			36,400	83,886	40,146	0	43,740	52.14
	현년도		36,400	83,886	40,146	0	43,740	52.14
		공원사용료	0	194	194	0	0	0
		공원무단점용변상금	400	0	0	0	0	0
		기타이자수입	0	1,264	1,264	0	0	0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0,000	78,032	36,426	0	41,606	53.31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6,000	2,160	2,160	0	0	0
		구유재산변상금	0	1,322	0	0	1,322	100
		시유재산변상금	0	812	0	0	812	100
		기타잡수입	0	102	102	0	0	0

※ 참 고

구 분	과 세 일	납 기 일	완 납 일	비 고
가로수원인자부담금 2건 / 41,606천원	2017. 7. 18. / 2017. 7. 27.	2017. 8. 4. / 2017. 8. 14.	2017. 8. 4. / 2017. 8. 2.	기한 내 모두 완납하였으나 2017. 7월말 기준으로는 체납으로 보고됨.
시유재산변상금 812천원	2017. 7. 25.	2017. 8. 9.	2017. 8. 8.
구유재산변상금 2건 / 1,322천원	2017. 2. 7 / 2017. 3. 13.	2017. 2. 22./ 2017. 3. 28		2016년 소송비용 체납 (분할납부 2회분)

※ 세목별 상세내역

세 목	부 과 대 상	부 과 근 거 (관련법령)
공원사용료	공원 내 점·사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1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8조
공원무단점용변상금	공원 내 무단점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	서울특별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
대체조림비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산정기준 등)』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구유재산변상금	구유지 무단점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시유재산변상금	시유지 무단점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송비용	공익사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	소송별 판결문 주문

□  추진사항

○ 징수절차

- 변상금, 부담금 등 부과대상 확인 -> 처분의 사전통지 -> 변상금 등    부과처분 -> 부과결정 결의 -> 수납관리 (수납, 독촉, 체납처분 등)

○ 2016년도 소송비용 1건(404천원)

- 2016. 11. 1. : 소송비용 부과

- 2016. 11. 18. : 1차 독촉

- 2016. 12. 20. : 2차 독촉

- 2017.  3. 29. : 2016 세외수입 체납 인계(세무1과)

○ 2017년도 구유재산변상금 2건(1,322천원)

- 2017. 2.  7. : 부과(분할납부 1차)

- 2017. 3. 13. : 부과(분할납부 2차)

- 2017. 3.  6. : 독촉(분할납부 1차)

- 2017. 6. 12. : 독촉(분할납부 2차)

□  문제점 및 대책

○ 연도별 적발 및 위법행위 징수내역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정확한 세입계획 수립이 어려움.

○ 구청이 점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단속 강화로 세입확대

○ 매월 체납고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유선 통보 등 적극 징수의지 표명으로 체납감소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2016년도 소송비용 404천원 체납 건

- 1~2차 독촉(2016. 11. 18. 및 2016. 12. 20.) 후 체납자료 적정성    여부 검토 거쳐 세무1과 세외수입 체납인계(2017. 3. 29.)

○ 2017년 구유재산변상금 2건(1,322천원) 체납 건

- 독촉고지 이행(2017. 3. 6. 및 2017. 6. 12.)

- 매월 체납고지 등 행정절차의 적극적 이행으로 연내 전액 징수

Ⅱ-4. 부동산정보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53,068	333,972	94,904	0	239,068	71.5
세외수입			53,068	339,972	94,904	0	239,068	71.5
	현년도		53,068	333,972	94,904	0	239,068	71.5
		증지수입	10,528	10,844	10,844	0	0	0
		기타수수료	240	0	0	0	0	0
		개발부담금	0	239,068	0	0	239,068	1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5,000	0	0	0	0	0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과태료	0	69,463	69,463	0	0	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2,000	6,677	6,677	0	0	0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15,000	0	0	0	0	0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0	2,968	2,968	0	0	0
		기타잡수입	300	1,767	1,767	0	0	0
		소송비용	0	3,185	3,185	0	0	0

※ 참고

구 분	부 과 일	납 기 일	완 납 일	비 고
개발부담금 1건/ 239,068천원	2015.12.30.	2016.6.30.	2016.6.30.	2015년 결산일 기준 체납이나, 기한 내 완납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54,696	1,200,219	1,267,156		156,131	13.0
세외수입			54,696	1,200,219	1,267,156	0	156,131	14.2
	현년도		54,696	1,200,219	1,267,156	0	156,131	14.2
		증지수입	10,696	11,600	11,600	0	0	0
		기타이자수입	0	1	1	0	0	0
		개발부담금	0	0	239,068	0	0	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0,000	1,098,131	926,000	0	156,131	14.2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과태료	6,000	67,600	67,600	0	0	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5,000	221	221	0	0	0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12,000	3,200	3,200	0	0	0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0	2,378	2,378	0	0	0
		기타잡수입	1,000	17,088	17,088	0	0	0

※ 참고

구 분	부 과 일	납 기 일	완 납 일	비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1건/1,098,131천원	2016.5.4.	2016.8.4.	2016. 8.4. 926,000천원납부	일시납부-> 분할납부 방식변경 매월2,000천원납부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54,696	1,151,241	112,257	0	1,038,984	90.2
세외수입			54,696	1,151,241	112,257	0	1,038,984	90.2
	현년도		54,696	1,151,241	112,257	0	1,038,984	90.2
		증지수입	10,696	5,442	5,442	0	0	0
		기타이자수입	0	58	58	0	0	0
		개발부담금	0	880,671	0	0	880,671	1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0,000	112,854	0	0	112,854	100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8,000	145,775	100,818	0	44,957	30.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5,000	4,385	3,883	0	502	11.4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10,000	0	0	0	0	0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0	1,690	1,690	0	0	0
		기타잡수입	1,000	366	366	0	0	0

※ 참고

구 분	부 과 일	납 기 일	완 납 일	비 고
개발부담금 1건/880,671천원	2017. 6. 8.	2017.12.8.	납기미도래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2건/112,854천원	2017. 6.16.	2017. 9.18.	납기미도래	부과일로부터 3개월이내 납부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위반과태료 1건/502천원	2017. 7.27.	2017. 9.30.	납기미도래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과태료 5건/44,957천원	2017. 1.9.	2017. 1.31.		20,512천원
	2017. 1.9.	2017. 1.31.		19,780천원
	2017. 2.21.	2017. 3.20.		3,664천원
	2017. 6.28.	2017. 8.31.		500천원
	2017. 6.28.	2017. 8.31.	2017.8.24	결산일 기준 체납으로 보고됨 (500천원)

※ 세목별 상세내역

세 목	부 과 대 상	부 과 근 거 (관련법령)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주택건설사업, 지목변경사업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과징금	명의신탁 또는 장기미등기 위반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위반과태료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매매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나 계약서 허위 또는 금액 허위 등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지연한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소송비용	공익사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	소송별 판결문 주문

□  추진사항

○ 징수절차

-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대상 확인 → 처분의 사전통지 → 과징금 등    부과처분 → 부과결정 결의 → 수납관리 (수납, 독촉, 체납처분)

○ 2017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5건(44,957천원)

- 2017. 1. 9. : 과태료 부과

- 2017. 2.21. : 과태료 부과

- 2017. 6.28. : 과태료 부과

- 2017. 8.24. : 1건(500천원)납부

- 2017. 3.~ 9.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

□  문제점 및 대책

○ 연도별 위법행위 징수내역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정확한 세입계획

수립이 어려움

○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압류할 재산이 없어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매월 체납고지서 발부 및 지속적인 유선 통화를 통해 납부 독려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조치 실시

○ 지속적인 독촉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체납금 전액 징수

○ 사업 인허가 부서의 경우 관허사업제한 요청

안전건설국

Ⅴ. 안전건설국 세입 현황

□  세입현황(2017. 1월 ~ 7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17,041,493	25,031,659	15,660,013	30,859	9,340,787	37.4
도시안전과	5,000	21,968	8,731	0	13,237	60.4
교통행정과	2,222,667	2,342,636	1,914,782	0	427,854	18.3
주차관리과	12,867,864	20,683,545	11,782,941	30,859	8,869,745	42.88
건설행정과	1,932,852	1,958,003	1,928,172	0	29,831	1.5
도로과	13,110	24,307	24,187	0	120	0.5
치수과	0	1,200	1,200	0	0	0

Ⅴ-1. 도시안전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4,000	14,431	6,766	0	7,665	53.1
세외수입			4,000	14,431	6,766	0	7,665	53.1
	현년도		4,000	14,431	6,766	0	7,665	53.1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4,000	14,431	6,766	0	7,665	53.1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4,000	20,820	9,397	0	11,355	54.7
세외수입			4,000	20,752	9,397	0	11,355	54.7
	현년도		4,000	20,820	9,465	0	11,355	54.7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4,000	20,752	9,397	0	11,355	54.7
		기타잡수입	0	68	68	0	0	0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5,000	21,968	8,731	0	13,237	60.4
세외수입			5,000	21,968	8,731	0	13,237	60.4
	현년도		5,000	21,968	8,731	0	13,237	60.4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5,000	21,903	8,666	0	13,237	60.4
		기타잡수입	0	65	65	0	0	0

※ 세목별 상세내역

- 부과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한 자

- 부과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추진사항

○ 그 간의 추진사항

-  2017. 2.14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281건, 21,950,000원)

-  2017. 2.27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재발송(14건, 1,000,000원)

-  2017. 3.06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2차재발송(4건, 200,000원)

-  2017. 3.08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3차재발송(3건, 200,000원)

-  2017. 3.14 : 과태료부과(201건, 15,950,000원)

-  2017. 4.04 : 과태료 2차부과(19건, 1,250,000원)

-  2017. 5.15 : 독촉고지서 발송(180건, 14,854,800원)

-  2017. 7.25 : 체납자 자동차 압류등록(58건)

□  문제점 및 대책

○ 교육 미이수자들은 주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

지방 장기체류자가 대부분이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체납이 지속되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식과 대부분이 본인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체납자들이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어 납부실적 저조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2017. 9월 중 체납고지서 발송 예정

○ 체납시 자동차 등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 예정

Ⅴ-2. 교통행정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1,589,421	2,757,553	2,043,466	0	714,087	25.9
세외수입			1,589,421	2,757,553	2,043,466	0	714,087	25.9
	현년도		1,404,851	2,685,853	1,971,766	0	714,087	26.6
		교통유발부담금	1,005,000	1,359,975	1,359,975	0	0	0
		자동차관련과태료	357,224	1,066,064	351,977	0	714,087	66.9
		그 외(기타)수입	42,627	42,376	42,376	0	0	0
		증지수입	139,570	181,438	181,438	0	0	0
	지난년도수입		45,000	71,700	71,700	0	0	0
		번호판영치금	45,000	71,700	71,700	0	0	0

○ 2016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1,865,063	2,955,416	2,170,563	0	784,853	26.5
세외수입			1,865,063	2,955,416	2,170,563	0	784,853	26.5
	현년도		1,832,723	2,883,716	2,098,863	0	784,853	27.2
		교통유발부담금	1,283,000	1,457,359	1,457,359	0	0	0
		자동차관련과태료	342,096	1,184,158	399,305	0	784,853	66.2
		그 외(기타)수입	42,627	55,865	55,865	0	0	0
		증지수입	165,000	186,334	186,334	0	0	0
	지난년도수입		32,340	71,700	71,700	0	0	0
		번호판영치금	32,340	71,700	71,700	0	0	0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2,222,667	2,342,636	1,914,782	0	427,854	18.3
세외수입			2,222,667	2,342,636	1,914,782	0	427,854	18.3
	현년도		2,190,833	2,311,736	1,883,882	0	427,854	18.5
		교통유발부담금	1,600,000	1,600,000	1,600,000	0	0	0
		자동차관련과태료	345,936	608,969	181,115	0	427,854	70.2
		그 외(기타)수입	45,987	18,618	18,618	0	0	0
		증지수입	198,910	84,149	84,149	0	0	0
	지난년도수입		31,834	30,900	30,900	0	0	0
		번호판영치금	31,834	30,900	30,900	0	0	0

※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부과 예정금액 작성으로 달라질수있음

※ 세목별 상세내역(별지)

□ 추진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4~6월)

- 부과대상 시설물 변동자료 입력(8~10월)

- 미사용 신고 및 경감신청서 접수(8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경감율 결정(9월)

-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매년 10월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교통수요관리 실적 서울시 제출 (11월)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12월)

[징수실적] 전체 징수액의 일정부분(15%)을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일괄 지급

[수요실적] 전체 징수액의 일정부분(15%)을 수요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정확한 징수교부금 지급 비율은 서울시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 검사 및 보험가입 촉구 안내문 발송(3회)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발송(20% 경감 자진납부)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독촉고지(압류예고), 공시송달, 체납고지서 발송

- 자동차 압류: 현년도 체납자료 압류등록

○ 번호판 영치금

- 서울시 번호판 영치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2018.1.1.부터 세무1과

38세금징수팀으로 이관되어 자동차세, 과태료 번호판 영치 통합운영

※ 세무2과-19675(2017.9.8.) 구청장방침

□  문제점 및 대책(자동차 과태료 징수)

○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

○ 경기악화 등으로 고액 체납자 납부율 저조

○ 법인 사업체의 파산 및 해산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증가

○ 자동차 과태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징수율이 상승하므로

현년도 징수율을 현저히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 현년도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

○ 과년도 체납자료는 세무1과 체납팀으로 이관되어 통합관리되고

체납고지서 발송 및 부동산 및 예금압류등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등기반송자료는 주민등록, 법인등기부, 외국인사실증명 조회 등 실시하여 적극적 송달

○ 자진납부기간(사전통지서 20% 경감)에 납입하도록 적극적 유도

○ 자동차 압류 등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

○ 체납고지서 발송 시 분납제도 등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별지]

※ 세목별 상세내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자동차관련(의무보험과태료 외 9개 세목)에 따른 과태료 징수

-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1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48조

○ 증지수입

- 부과대상 : 자동차 등록 및 민원처리(신규,말소,저당,소유권이전,변경,              등록원부 등) 수수료 수입

-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 민원건수 (21,977건) : 신규 7,148 / 말소 3,246 / 저당 1,221    소유권이전 3,890/ 변경 1,046 /원부발급등 5,426

○ 번호판 영치금

- 대상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 부과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영치수수료(징수촉탁금)

․금천구 부과 영치 : 징수액의 100%

․타구 부과 영치 : 징수액의 30%

○ 그 외(기타)수입 : 무단방치차량 폐차에 따른 정산대금,타기관 영치 징수촉탁비등

Ⅴ-3. 주차관리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계		10,634,111	23,143,083	13,001,221	149,427	9,992,435	43.18
세외수입		5,245,514	16,213,025	6,071,163	149,427	9,992,435	61.63
	사업수익	2,872,178	3,292,940	3,292,940	0	0	0
	이자수익	200,000	132,514	132,514	0	0	0
	과징금및과태료	1,053,456	1,701,375	1,171,321	0	530,054	31.15
	기타(견인료및보관료)	107,280	172,712	172,712	0	0
	지난년도수입	1,012,600	10,913,484	1,301,676	149,427	9,462,381	86.70
보조금(시도비보조금)		207,500	160,240	160,240	0	0	0
보전수입		5,181,097	6,769,818	6,769,818	0	0	0

○ 2016년도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계		12,596,003	23,063,685	13,302,322	251,843	9,509,520	41.23
세외수입		5,681,546	16,149,226	6,387,863	251,843	9,509,520	58.89
	사업수익	3,012,106	3,197,407	3,197,407	0	0	0
	이자수익	120,000	122,994	122,994	0	0	0
	과징금및과태료	998,640	2,415,779	1,708,962	0	706,817	29.26
	기타(견인료및보관료)	114,200	174,464	174,464	0	0	0
	지난년도수입	1,436,600	10,238,582	1,184,036	251,843	8,802,703	85.96
보조금(시도비보조금)		181,000	181,000	181,000	0	0	0
보전수입		6,733,457	6,733,459	6,733,459	0	0	0

[주차장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

○ 2017년도 7월 말 기준

[주차장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계		12,867,864	20,683,545	11,782,941	30,859	8,869,745	42.88
세외수입		5,742,400	12,094,524	3,193,920	30,859	8,869,745	73.33
	사업수익	3,032,104	1,669,914	1,669,914	0	0	0
	이자수익	120,000	78,276	78,276	0	0	0
	과징금및과태료	1,313,496	1,134,506	673,154	0	461,352	40.66
	기타(견인료및보관료)	114,200	83,531	83,531	0	0	0
	지난년도수입	1,162,600	9,128,297	689,045	30,859	8,408,393	92.11
보조금(시도비보조금)		147,000	113,400	113,400	0	0	0
보전수입		6,978,464	8,475,621	8,475,621	0	0	0

※ 세목별 상세내역

- 부과대상

연번	세 목	부과시기	비고
1	주차요금(노상,거주자)	수 시
2	운수과징금(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 시
3	주정차과태료	수 시
4	기타(견인료및보관료)수입	수 시

-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  추진사항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 추진사항

-  고액(30만원이상)체납자 예금 및 부동산압류 등록

-  체납과태료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1995~2010년도 부과분)

연번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 고
1	과태료부과	연중수시
2	체납자 독촉장 발송	납부기간 내 미납 시
3	체납처분(재산압류-통장, 부동산)	자동차 압류 후 미납 시

- 부과징수절차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별도 압류해제를 하지 않아도 차령초과말소는 가능하여 체납 요인이 발생

- 운전자 과태료(버스, 택시기사)는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직률이

높으며, 체납이 지속되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식과 대부분이

본인 소유 재산이 없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

- “2016년 동절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체납자 예금압류 유예계획”의거

동절기 3개월간(‘16.12~’17.2) 예금압류를 유예

- 주·정차 위반 단속 시 문자알림서비스 실시로 단속건수 감소

○ 대책

- 징수 불능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개인, 법인)의 예금 및 부동산압류 등 지속적

추적관리

- 2018년 고정식 무인단속CCTV(불법주정차) 신규설치로 세입증대 예상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현·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등 징수 독려

○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채권 확보 추진 : 차량말소 대체압류

○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체납고지서에 가상계좌 병기 등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번호판 영치(교통행정과)

- 체납자의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배정제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Ⅴ-4. 건설행정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2,433,733	2,341,587	2,301,657	0	39,930	1.7
세 외 수 입				2,433,733	2,341,587	2,301,657	0	39,930	1.7
	현 년 도			2,433,733	2,341,587	2,301,657	0	39,930	1.7
	사 용 료 수 입	가로판매대사용료		11,052	8,529	8,529	0	0	0
		공유재산사용료		22,500	12,737	12,737	0	0	0
		도로사용료		1,560,000	1,463,567	1,458,894	0	4,673	0.3
		도로사용료(간판 등)		0	858	858	0	0	0
	징수교부금 수 입	사용료징수교부금		725,481	790,303	790,303	0	0	0
	과 징 금 및 과 태 료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0	2,754	1,920	0	834	30.3
		건설업법위반과태료		1,700	2,285	1800	0	485	21.2
		공유수면 변상금 등	공유수면 변상금	30,000	555	555	0	0	0
			구유재산 변상금		1,209	1209	0	0	0
			국유재산 변상금		53	53	0	0	0
		도로법위반과태료		11,000	43,520	21,396	0	22,124	50.8
		도로변상금		70,000	5,666	3393	0	2273	40.1
	기 타 수 입	기타잡수입		0	10	10	0	0	0
		소송비용		0	9,541	0	0	9,541	100

※ 변상금(공유수면변상금 등, 도로변상금) 부과 시기 조정에 따른 부과액 감소

⇒ 2015년도분 변상금은 2016년도 3월부과 (2015.1.1.시행)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2,440,592	1,860,864	1,845,868	0	14,996	0.8
세 외 수 입				2,440,592	1,860,864	1,845,868	0	14,996	0.8
	현 년 도			2,440,592	1,860,864	1,845,868	0	14,996	0.8
	사 용 료 수 입	가로판매대사용료		11,052	8,742	8,464	0	278	3.2
		공유재산사용료		13,000	18,894	18,894	0	0	0
		공유재산임대료		23,940
		도로사용료		1,565,600	970,616	965,215	0	5,401	0.6
		도로사용료(간판 등)		0	925	925	0	0	0
	징수교부금수 입	사용료징수교부금		726,000	714,025	714,025	0	0	0
	이 자 수 입	기타이자수입		0	44	44	0	0	0
	과 징 금 및 과 태 료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0	966	966	0	0	0
		건설업법위반과태료		2,000	1,539	1,389	0	150	9.7
		공유수면 변상금 등	공유수면 변상금	18,000	16,737	15,220	0	1,517	9.1
			구유재산 변상금		4,379	4,001	0	378	8.6
			국유재산 변상금		17,547	17,531	0	16	0.1
			시유재산 변상금		16,747	16,747	0	0	0
		도로법위반과태료		21,000	48,073	40,817	0	7,256	15.1
		도로법이행강제금		0	2,000	2,000	0	0	0
		도로변상금		58,000	17,895	17,895	0	0	0
	기 타 수 입	기타잡수입		0	21,735	21,735	0	0	0

※ 변상금 부과 시기 조정으로 인해 2015년 국공유지 변상금(정기분)을 2016년 3월 부과함으로 변상금 증가.

※ 도로사용료 감소분 560백만원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2015.12.31.)에 의거 도로확보 부분 점용료 미부과.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1,932,852	1,958,003	1,928,172	0	29,831	1.5
세 외 수 입				1,932,852	1,958,003	1,928,172	0	29,831	1.5
	현 년 도			1,932,852	1,958,003	1,928,172	0	29,831	1.5
	사 용 료 수 입	가로판매대사용료		11,052	7,722	6,923	0	799	10.3
		공유재산사용료		13,000	24,567	24,567	0	0	0
		공유재산임대료		22,800
		도로사용료		1,039,000	1,030,964	1,017,735	0	13,229	1.3
		도로사용료(간판 등)		0	1,134	999	0	135	11.9
	징수교부금수 입	사용료징수교부금		741,000	717,770	717,770	0	0	0
	이 자 수 입	기타이자수입		0	39	39	0	0	0
	과 징 금 및 과 태 료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0	2,149	2,128	0	21	1.0
		건설업법위반과태료		2,000	400	400	0	0	0
		공유수면 변상금 등	공유수면 변상금	63,000	16,598	15,300	0	1,298	7.8
			구유재산 변상금		11,948	11,948	0	0	0
			국유재산 변상금		17,717	17,717	0	0	0
			시유재산 변상금		17,524	17,264	0	260	1.5
		도로법위반과태료		21,000	67,375	55,070	0	12,305	18.3
		도로법이행강제금		0	1,000	1,000	0	0	0
		도로변상금		18,000	26,573	24,897	0	1,676	6.3
	기 타 수 입	기타잡수입		0	14,523	14,415	0	108	0.7

※ 세목별 상세내역(별지)

□  추진사항

○ 정기분 공공용지 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  2017. 1월 : 정기분 부과대상 자료 정비(소유권 변동 등)

-  2017. 2월 : 정기분 변상금 사전통지

지하매설물 신고분과 굴착대장 비교 등 자료 정비

-  2017. 3월 : 정기분 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  2017. 5월 : 체납자 납부 독촉

- 2017. 6월 이후 : 체납 관리

○ 도로일시점용료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료 및 과태료 부과

-  2017. 3월 :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료 대부료(정기) 부과

- 도로일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수시) 부과

-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시) 부과

○ 신규세원 발굴(수시분 점‧사용료 등)

- 공공용지 공부 자료 정비 및 점용 실태 조사(연중)

‧ 무단점유자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부과

‧ 고가 하부 등 주요 공공용지 점유 시설물의 현황 관리

- 신축건물 차량진출입로 사전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점용료 부과

‧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안내

○ 옥외광고물 등(현수막) 표시 신고 수리 및 도로 점용 허가 처리

□  문제점 및 대책

○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자료 활용 필요

-  항공사진, 과거 측량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후 민원 발생 및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지적측량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대책 : 2017년 5백만원에서 2018년 8백만원으로 사업비 증액

○ 공사현장 도로일시점용허가 관련 문제점

- 도로점용허가 신청 없이 도로상에 자재를 무단 적치함으로써, 보행불편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

⇒ 대책

- 효율적 공사 현장 무단 점용관리를 위해 건축과 협조로 공사장 관리 SNS(네이버밴드) 도입(‘17. 9.1 시행)으로 공사책임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안내

- 2018년 주 1회 일반 점검 및 상‧하반기 특별점검으로 건설현장 무단 점용 관련 지도‧단속 예정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통장 압류 등 엄정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

[별지]

※ 세목별 상세내역

1) 공유재산사용료

- 부과대상 : 시‧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2조, 제23조 ~ 제35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2조, 제23조 ~ 제35조

2) 가로판매대 사용료,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간판 등)

- 부과대상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

- 부과근거

‧ 도로법 제66 ~ 제7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69조 ~ 제74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 부과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 부과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4) 건설업법위반과태료

- 부과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 부과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5) 공유수면변상금

- 부과대상 : 국유 공유수면(구거 등)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 부과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제13조

6) 시‧구유재산변상금

- 부과대상 : 시‧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점유 한 자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 ~ 제90조의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 ~ 제90조

7) 국유재산변상금

- 부과대상 :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 없이 무단점유 한 자

- 부과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8) 도로변상금

- 부과대상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

- 부과근거

‧ 도로법 제72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9) 도로법위반과태료

- 부과대상 : 도로법 위반자

‧ 도로법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9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0) 도로법이행강제금

- 부과대상 : 도로관리청의 조치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도로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93조

행정지원국

Ⅵ. 행정지원국 세입 현황

□  세입현황(2017. 1월 ~ 7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6,881,440	3,775,350	3,569,145	0	206,726	5.48
행정지원과	451,787	213,675	81,770	0	131,905 ※행정지원과 체납액 131,905천원 중 131,086천원 학자금대여금 고지서발급으로 발생(8월 전액 납부)	61.73
교육지원과	285,664	154,920	151,620	0	3,300	2.1
마을자치과	388,240	236,053	235,838	0	216	0.09
청소행정과	5,411,624	2,980,357	2,909,572	0	71,305	2.45
민원여권과	344,125	190,345	190,345	0	0	0

Ⅵ-1. 청소행정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3,789,716	4,835,251	4,782,445	0	52,807	1.1
세외수입			3,789,716	4,835,251	4,782,445	0	52,807	1.1
	현년도		3,789,716	4,835,251	4,782,445	0	52,807	1.1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643,310	3,882,522	3,882,508	0	15	0.00038
		기타수수료	972,406	794,823	794,823	0	0	0
		과태료	160,000	122,316	73,172	0	49,144	39.85
		그외수입	14,000	35,569	31,921	0	3,648	10.26
		기타이자수입	0	21	21	0	0	0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4,761,939	4,990,875	4,949,150	0	41,725	0.84
세외수입			4,761,939	4,990,875	4,949,150	0	41,725	0.84
	현년도		4,761,939	4,990,875	4,949,150	0	41,725	0.84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456,480	3,872,860	3,872,846	0	14	0
		기타수수료	1,206,859	932,025	932,025	0	0	0
		과태료	87,000	113,810	74,485	0	39,325	34.55
		그외수입	11,600	71,550	69,164	0	2,386	3.33
		기타이자수입	0	630	630	0	0	0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5,411,624	2,980,357	2,909,572	0	71,305	2.45
세외수입			5,411,624	2,980,357	2,909,572	0	71,305	2.45
	현년도		5,411,624	2,980,357	2,909,572	0	71,305	2.45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529,350	2,308,580	2,252,245	0	56,335	2.44
		기타수수료	1,742,674	602,961	602,961	0	0	0
		과태료	125,000	59,124	45,725	0	13,919	23.54
		그외수입	14,600	9,692	8,641	0	1,051	10.84

※ 세목별 상세내역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 부과대상 :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 기타수수료

- 부과대상 : 대형폐기물 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

-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 과태료

- 부과대상 :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그 외수입

- 부과대상 : 재활용처리장 입주업체 전기요금, 대형폐기물 고철 판매대금

□  추진사항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봉투제작	⇒	판매소 공급	⇒	판매금액 입금	⇒	세외수입 부과 및 납부
구청		대행업체		판매소→대행업체		구청 → 대행업체

○ 기타수수료 : 봉투판매와 프로세스 같음
○ 과태료

무단투기 단속	⇒	과태료 부과	⇒	납부	⇒	미납부시 체납고지 등 독촉
구청		구청 → 주민		주민		구청 → 주민

□  문제점 및 대책

○ 쓰레기봉투판매수입과 기타수수료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많이 발생

- 과태료 부과 시 납득할수 있는 증거제시로 피단속자 이해․설득

- 최초 부과 시 등기우편 발송 뿐 아니라, 일반 우편도 같이 발송하여    피단속자가 인지하지 못한 체납발생 예방

※ 2015년 이후로 체납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

`15 : 39.85% → `16 : 34.55% → `17. 7 : 23.54%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납부독촉

○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압류 등으로 납부 유도

보건소

Ⅶ. 보건소 세입 현황

□  세입현황(2017. 1월 ~ 7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506,445	499,857	491,623	0	8,234	1.6
보건의료과	428,620	216,136	216,136	0	0	0
건강증진과	35,000	102,725	96,187	0	6,538	6.4
위생과	42,825	180,996	179,300	0	1,696	1

Ⅶ-1. 건강증진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20,000	53,419	35,885	0	17,534	32.8
세외수입			20,000	53,419	35,885	0	17,534	32.8
	현년도		20,000	53,419	35,885	0	17,534	32.8
		기타이자수입	0	74	74	0	0	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과태료	0	277	0	0	277	100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20,000	47,562	30,305	0	17,257	36.3
		기타잡수입	0	5,506	5,506	0	0	0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30,000	151,279	136,907	0	14,372	9.5
세외수입			30,000	151,279	136,907	0	14,372	9.5
	현년도		30,000	151,279	136,907	0	14,372	9.5
		기타이자수입	0	960	960	0	0	0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30,000	58,314	43,942	0	14,372	24.6
		기타잡수입	0	92,005	92,005	0	0	0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35,000	102,724	96,186	0	6,538	6.4
세외수입			35,000	102,724	96,186	0	6,538	6.4
	현년도		35,000	102,724	96,186	0	6,538	6.4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35,000	26,059	19,521	0	6,538	25.1
		기타잡수입	0	76,665	76,665	0	0	0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 부과대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부과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부과금액 :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잡수입 :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  사업추진상 부득이 회계연도 출납폐쇄일 이후 정산이 이루어진 사업비에 대한 세입처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계속사업)

□  추진사항

○ 금천구 금연구역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시설 : 6,776개소

-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금연시설 : 중앙버스차로 28개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시설 : 공원 57개소, 가로변버스정류소 142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34개교, 유치원 주변 17개교, 지하철 출입구 3개소(독산역, 금천구청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금연거리 3개소(가산다지털단지역 주변), 아파트주변공터(궁도장)

○ 금연 환경 조성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강화

- 전담인력(2명) 확보를 통한 야간단속 시행 강화로 세입 증대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통한 금연구역 지도검점 및 계도 활성화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PDA장비를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 의견 제출이나 자진 납부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

-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문제점 및 대책

○ 흡연자 중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층의 분포가 높아 과태료 징수 어려움

- 의견제출 기간(10일이상)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경감됨을 적극 알리고 조기 납부 유도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체납율 제고를 위한 납부의식 고취

- 사전통지서 발부시 휴대폰 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문자 발송을 통한 지속적 납부독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에 대한 적극 안내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한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등의 채권확보 노력

Ⅶ-2. 위생과 과징현황

□  세입 현황

○ 2015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42,825	64,322	59,440	0	4,882	8
세외수입			42,825	64,322	59,440	0	4,882	8
	현년도		42,825	64,322	59,440	0	4,882	8
		증지수입(현금)	29,825	29,273	29,273	0	0	0
		기타이자수입	0	24	24	0	0	0
		과징금 및 과태료	13,000	34,964	30,082	0	4,882	14
		기타잡수입	0	61	61	0	0	0

○ 2016년도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42,825	51,127	48,551	0	2,575	5
세외수입			42,825	51,127	48,551	0	2,575	5
	현년도		42,825	51,127	48,551	0	2,575	5
		증지수입(현금)	29,825	25,476	25,476	0	0	0
		기타이자수입		23	23	0	0	0
		과징금 및 과태료	13,000	25,628	23,052	0	2,575	10
		기타잡수입	0	0	0	0	0	0

○ 2017년도

2017. 7월말 현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B)	체납율 (B/A)*100%
총 계			42,825	180,996	179,300	0	1,696	1
세외수입			42,825	180,996	179,300	0	1,696	1
	현년도		42,825	180,996	179,300	0	1,696	1
		증지수입(현금)	29,825	15,972	15,972	0	0	0
		기타이자수입	0	67	67	0	0	0
		과징금 및 과태료	13,000	163,085	161,389	0	1,696	1
		기타잡수입	0	1,872	1,872	0	0	0

※ 세목별 상세내역

- 부과대상 : 위생업소 인허가(신고, 기타변경, 지위승계 등), 과징금 및 과태료

- 부과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9조, 제82조, 제83조, 제10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조의2,제11조의2, 제2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추진사항

○ 세외수입 증지수입 : 위생업소 인허가(신고, 기타변경, 지위승계 등)시  증지수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세외수입시스템 부과등록 철저

○ 과태료 : 사전통지 후 미납시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등 체납관리

○ 과징금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과징금이 13~15년 부과내역이 없었으나, 16년 2,400,000원, 17년 149,400,000 으로 부과사항이 발생되어 과징금 세입 증가)

○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및 반환금, 감사적발사항 회수금액 등 발생으로   기타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세입처리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저하로 과태료에 대한 체납 발생

-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경 혜택 안내 및 기한내 납부 독려

□  체납 향후 징수계획

○ 징수실적 제고대책

-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철저

- 체납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 납부독려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