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11 .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천구청장이 2017. 11. 17일 제출하여 2017. 11. 20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취득 2건임.

가. 취득 2건은 신축 1건(건물 992㎡), 공작물 설치 1건임

◦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 독산1동 분소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노인성질환 관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건강 불평등의 격차완화에 기여하는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992㎡) 신축

◦ 공작물 설치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시설현대화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아케이드 설치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 목록

(단위 : ㎡/ 백만원)

연번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소관부서
		소 재 지	면적
1	건물 신축	독산동 1088-1 외 5필지	992	3,294	2019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건립	보건의료과
2	공작물 설치	독산로39길 56 ~ 독산로 135	-	2,122	2018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경제일자리과
		금하로25길 5 ~ 금하로25길 35	-	1,650	2018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4. 검토의견

○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관리계획 대상은 신축 1건, 공작물 설치 1건 으로 총 취득 2건임.

- 먼저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건립(안)은 독산1동 분소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노인성질환 관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건강 불평등의 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를 신축 하는 것으로,

- 독산1동 분소지역은 2017년 7월말 현재, 인구 10,042명 중 50세이상 인구 4,316명으로 전체인구의 42.97%로, 10대 이전의 인구비율 14.29%(1,436명)보다 28.68%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산1동 분소지역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1%(2,001명)의

초고령사회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활사업과 더불어 마음건강사업의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자원의 열악성과 함께 건강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지소 및 데이케어센터 유치가 절실한 실정임.

- 운영방식으로, 보건지소는  금천구 보건소 하에 운영되며, 데이케어센터는 법인위탁 예정임.

- 총사업비는  3,294백만원(시비 1,200, 구비 2,094)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9. 5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088-1외 5필지 (주공13단지 내)

• 면    적 : 부지 165㎡, 연면적 992㎡

• 건립규모 : 지상5층/지하1층

• 층별 주요시설

층 별	구 분	면적(㎡)	시설배치
계		992
5층	옥탑 및 지붕	170.8	옥탑 및 지붕
4층	데이케어센터,보건지소	170.8	데이케어센터/물리치료실 등
3층	데이케어센터	165.1	사무실(1),프로그램실(2)
2층	보건지소	165.1	사무실(3)
1층	보건지소	149.3	진료실(1), 사무실(2)
지하1층	부속공간	170.8	창고,기계실,전기실,체력단련실 등

○ 다음으로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안)으로,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시설현대화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년 2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

사업’을 신청, 9월 29일 선정되었음.

○ 총사업비 3,772백만원 (국비: 60%- 2,263, 시비 : 18%- 679, 구비: 12%- 453, 민간:10%- 377)임.

○  사업 개요

시장별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비고
기간	2018.1∼2018.12	2018.1∼2018.12
위치	금천구 독산로 39길56~독산로 135	금천구 금하로 25길 5~금하로 25길 35
규모	길이300m, 면적 2,000㎡	길이170m, 면적 1,600㎡
지역/지구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소요예산	2,122백만원 (국 1,273/시 382/구 255/민간 212)	1,650백만원 (국 990/시 297/구 198/민간 165)

○ 이와 같이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및 현대시장,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대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

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

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7.05.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06호, 2017.05.15,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