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금천구청장이 2017.

11. 17일 제출하여 2016.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966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나. 산출내역

◦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66,441백만원) × 1.5/10,000 = 9,966천원

(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년도	2011년 설립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 연 금	5,374	5,500	8,287	8,422	8,682	9,271	9,555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5.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      고자 하는 것으로,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 재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2018년도 한국지방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은 9,966천원으로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64억4천1백만원의 0.015%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 단위 : 천원 )

해당년도	2011년 설립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 연 금	5,374	5,500	8,287	8,422	8,682	9,271	9,555
출연비율	0.01%		0.015%

- 산출내역 : 2016도 보통세 세입결산액(66,441백만원) × 0.015%

(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

○ 이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        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년 지방세연구원 서울특별시 출연금 집계표
								(단위 : 천원)
		①'16년결산 지방세	'16년결산보통세			'18년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⑤'17년 정산액	⑥'18년출연분 (②*1.5/10000)	⑦'18년출연금 (⑦=⑥+⑤)
	서울시 소계	19,007,661,054	16,294,598,316	16,091,550,835	203,047,481	1,965,549	2,444,184	4,409,733
	서울시 본청	16,569,317,631	13,856,255,775	13,676,261,566	179,994,209	1,965,549	2,078,438	4,043,987
	종로구	98,038,569	98,038,569	97,199,181	839,388	-	14,705	14,705
	중구	129,906,592	129,906,592	129,264,997	641,595	-	19,486	19,486
	용산구	92,775,762	92,775,762	92,067,572	708,190	-	13,916	13,916
	성동구	78,657,541	78,657,541	78,247,745	409,796	-	11,798	11,798
	광진구	72,899,640	72,899,640	71,992,002	907,638	-	10,935	10,935
	동대문구	72,807,294	72,807,294	70,932,546	1,874,748	-	10,921	10,921
	중랑구	62,442,440	62,442,440	61,783,086	659,354	-	9,366	9,366
	성북구	71,052,252	71,052,087	70,391,357	660,730	-	10,658	10,658
	강북구	56,970,937	56,970,758	56,636,519	334,239	-	8,546	8,546
	도봉구	57,317,047	57,317,047	56,946,624	370,423	-	8,598	8,598
	노원구	69,435,445	69,435,445	68,936,175	499,270	-	10,415	10,415
	은평구	70,079,137	70,079,137	69,406,396	672,741	-	10,511	10,511
	서대문구	66,519,743	66,519,743	66,106,953	412,790	-	9,977	9,977
	마포구	96,632,674	96,632,674	96,075,173	557,501	-	14,495	14,495
	양천구	80,209,650	80,209,650	79,651,910	557,740	-	12,031	12,031
	강서구	99,416,848	99,416,848	98,831,452	585,396	-	14,912	14,912
	구로구	76,244,750	76,244,212	75,298,886	945,326	-	11,437	11,437
	금천구	66,441,972	66,441,972	66,193,476	248,496	-	9,966	9,966
	영등포구	129,942,589	129,942,589	129,260,304	682,285	-	19,492	19,492
	동작구	72,294,135	72,294,135	71,701,518	592,617	-	10,844	10,844
	관악구	69,879,288	69,879,288	69,424,378	454,910	-	10,482	10,482
	서초구	184,085,797	184,085,797	181,060,248	3,025,549	-	27,612	27,612
	강남구	311,641,275	311,641,275	306,862,596	4,778,679	-	46,746	46,746
	송파구	162,178,506	162,178,506	161,096,650	1,081,856	-	24,326	24,326
	강동구	90,473,540	90,473,540	89,921,525	552,015	-	13,571	1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