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11.1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11.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도시재생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한시기구 및 보건지소를 신설

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재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함(안 제2조, 제3조, 제9조의2)

나. (가) 산하에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경제일자리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기획경제국 및 도시환경국의

업무를 조정함(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2호)

라. 보건지소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2조,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22조,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7항, 제8조, 제13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0. 18. ∼ 2017.11. 7.(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업무의 전담부서로 도시재생과 와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 한시기구의 설치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금천구에서는 2017년 9월 28일 서울시와 협의하여  2017년 11월 1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으로, 존속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통보받아 한시기구 설치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한시기구의 설치는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 금하마을, 복숭아 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과

사회적 변화와 금천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 또한, 2018년 시흥3동 ‘박미마을 보건지소’개소에 따른 조직에 능동적으로 지역간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에에 대한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시흥3동에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 구의 주요현안을 추진하는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과 구민의 지역간 균형된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미마을 보건지소」의 설치는 금천구의  미래가 걸린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울시 자치구별 한시기구 현황

연번	자치구	한시기구(4급)	정원	비고
1	성동구	지속가능도시추진단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정책팀/발전구역지원팀/상호협력팀) - 마을공동체과 (마을기획팀/마을사업팀/주민참여팀)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사회적경제팀)	1 13 14 12
2	동대문구	도시발전추진단 - 도시전략과 (마을협치팀/한방사업팀/도시재생팀) - 도시발전과 (문화융합팀/상생거리팀)	1 17 11
3	성북구	마을재생기획단 - 마을사회적경제과(사회적경제기획팀/사회적기업팀/협동조합지원팀/마을만들기팀) - 도시재생디자인과 (도시관리팀/도시재생상임기획팀/도시재생1팀/ 도시재생2팀/공공디자인팀/캠퍼스타운조성T/F)	1 22 21
4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협치팀/지속가능기획팀/지속가능사업팀) - 신경제사업과 (신경제사업팀/서울아레나사업팀/문화융합산업팀)	1 14 14
5	동작구	미래비전전략기획단 - 행정타운조성과 (행정타운기획팀/행정타운건립팀/행정타운지원팀) - 도시전략사업과 (도시재생팀/안전도시기획팀/전략사업팀)	1 14 16
6	관악구	미래성장추진단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주거환경관리팀/공공디지인팀/청년드림팀) - 주민협치과 ( 지역협치팀/사회적경제지원팀/마을공동체지원팀)	1 15 12
7	송파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 국제관광과 (관광기획팀/관광서비스팀/관광사업팀) -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문화재보존팀/풍납토성보상팀/책박물관팀) - 도시전략과 (경쟁력개발팀/전략사업팀/캠퍼스유치팀)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총괄팀, 일자리사업팀, 사회적경제팀)	1 15 20 9 11
8	강동구	성장전략사업단 - 투자유치과 (투자유지1팀,투자유치2팀,기업지원팀) - 자원순환센터추진과 (자원순환센터건립팀/자원순환공원조성팀)	1 8 5

□ 서울시 자치구 5급 기구 정원 현황

자치구	5급기구 정 원	본청 (담당관‧과)	보건소 (과·지소)	동	비 고
종로구	50	30	3(과)	17
중 구	49	30	4(과)	15
용산구	51	32	3(과)	16
성동구	55	34	4(과)	17
광진구	48	30	4(3과,1지소)	15
동대문	51	34	4(과)	14
중랑구	49	31	4(과)	16
성북구	56	31	5(4과,1지소)	20
강북구	46	31	4(과)	13
도봉구	51	32	5(4과,1지소)	14
노원구	55	32	4(3과,3지소)	19
은평구	54	34	4(3과,1지소)	16
서대문	49	31	4(3과,1지소)	14
마포구	53	34	4(과)	16
양천구	52	30	4(과)	18
강서구	54	32	4(과)	20
구로구	52	35	4(과)	15
금천구	42	30	3(과)	10
영등포	53	33	4(과)	18
동작구	50	32	4(과)	15
관악구	57	33	5(4과,1지소)	21
서초구	53	31	5(4과,2지소)	18
강남구	61	35	4(과)	22
송파구	66	36	4(3과,1지소)	27
강동구	54	35	4(과)	18

□ 자치구 조직 · 기구 현황

자치구	실‧국	담당관‧과	보건소(과)	동	비 고
종로구	5	30	1(3)	17
중 구	5	30	1(4),1분소	15
용산구	5	32	1(3),1분소	16
성동구	6 (1단포함)	34	1(4)	17
광진구	5	30	1(3),1지소	15
동대문	6 (1단포함)	34	1(4),1분소	14
중랑구	5	31	1(4),1분소	16
성북구	6 (1단포함)	31	1(4),1지소	20
강북구	5	31	1(4)	13
도봉구	6 (1단포함)	32	1(4),1지소	14
노원구	5	32	1(3),3지소	19
은평구	6	34	1(3),1지소	16
서대문	5	31	1(3),1지소	14
마포구	5	34	1(4)	16
양천구	5	30	1(4)	18
강서구	5	32	1(4)	20
구로구	5	34	1(4)	15
금천구	5	30	1(3),1분소	10
영등포	6	33	1(4)	18
동작구	6 (1단포함)	32	1(4),1분소	15
관악구	6 (1단포함)	33	1(4),1지소	21
서초구	5	31	1(4),2지소	18
강남구	5	35	1(4)	22
				27
			1(3),1지소
		36
	6 (1단포함)
송파구
				18
			1(4)
		35
	7 (1단포함)
강동구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

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

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2012.6.29.>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

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

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

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

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

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

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

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

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

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

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

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제13조제1항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 2017.9.19.] [법률 제14895호, 2017.9.19., 일부개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18., 전부개정]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ㆍ군ㆍ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