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11.1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11.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도시재생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한시기구의 신설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함( 안 별표 3)

- 일반직 계 본청 4급 1명 증 (5명 ⇒ 6명)

- 일반직 계 본청 5급 2명 증 (30명 ⇒ 32명)

- 일반직 계 6급 이하 3명 감 (1,070명 ⇒ 1,067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21조,

제28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서울시 조직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10. 18  ∼ 2017.11. 7.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사전심사평가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한시기구의 신설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일반직 계 본청

4급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일반직 계 본청 5급은 30명에서       32명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일반직 계 6급 이하는 1,070명에서 1,067명

으로  3명 감소하여 총 정원은 1,134명으로 변동 없음.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신설에 따라「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21조, 제2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자치구 5급 기구 정원 현황

자치구	5급기구 정 원	본청 (담당관‧과)	보건소 (과·지소)	동	비 고
종로구	50	30	3(과)	17
중 구	49	30	4(과)	15
용산구	51	32	3(과)	16
성동구	55	34	4(과)	17
광진구	48	30	4(3과,1지소)	15
동대문	51	34	4(과)	14
중랑구	49	31	4(과)	16
성북구	56	31	5(4과,1지소)	20
강북구	46	31	4(과)	13
도봉구	51	32	5(4과,1지소)	14
노원구	55	32	4(3과,3지소)	19
은평구	54	34	4(3과,1지소)	16
서대문	49	31	4(3과,1지소)	14
마포구	53	34	4(과)	16
양천구	52	30	4(과)	18
강서구	54	32	4(과)	20
구로구	52	35	4(과)	15
금천구	42	30	3(과)	10
영등포	53	33	4(과)	18
동작구	50	32	4(과)	15
관악구	57	33	5(4과,1지소)	21
서초구	53	31	5(4과,2지소)	18
강남구	61	35	4(과)	22
송파구	66	36	4(3과,1지소)	27
강동구	54	35	4(과)	18

□ 자치구 조직 · 기구 현황

자치구	실‧국	담당관‧과	보건소(과)	동	비 고
종로구	5	30	1(3)	17
중 구	5	30	1(4),1분소	15
용산구	5	32	1(3),1분소	16
성동구	6 (1단포함)	34	1(4)	17
광진구	5	30	1(3),1지소	15
동대문	6 (1단포함)	34	1(4),1분소	14
중랑구	5	31	1(4),1분소	16
성북구	6 (1단포함)	31	1(4),1지소	20
강북구	5	31	1(4)	13
도봉구	6 (1단포함)	32	1(4),1지소	14
노원구	5	32	1(3),3지소	19
은평구	6	34	1(3),1지소	16
서대문	5	31	1(3),1지소	14
마포구	5	34	1(4)	16
양천구	5	30	1(4)	18
강서구	5	32	1(4)	20
구로구	5	34	1(4)	15
금천구	5	30	1(3),1분소	10
영등포	6	33	1(4)	18
동작구	6 (1단포함)	32	1(4),1분소	15
관악구	6 (1단포함)	33	1(4),1지소	21
서초구	5	31	1(4),2지소	18
강남구	5	35	1(4)	22
				27
			1(3),1지소
		36
	6 (1단포함)
송파구
				18
			1(4)
		35
	7 (1단포함)
강동구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제13조제1항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

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

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

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

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

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

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