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청장이 2017. 11 .17일 제출하여 2017.11.20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서울형혁신교육 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 개념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3.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2항)

다. 운영협의회 위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운영협의회 대표를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학교 관계자를 “4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를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민·학의 참여를 확대(안 제8조제3항)

마.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안 제9조)

바. 협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안 제11조)

사.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안 제13조)

아. 수당 지급대상에 자문위원회 위원도 추가(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기    타

1) 입법예고(2017.10.13. 〜 2017.11.2.) : 의견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      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의 민·     관·학 거버넌스 개념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4호에는 혁신교육의 정의를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위원을 “11명”

에서“20명”으로 변경 및 운영협의회 대표를 민·관·학 공동위원장

으로,

-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 관계자를 “4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를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민·학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운영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

- 안 제14조는 수당 지급대상에 자문위원회 위원도 추가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16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평가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5년차를      맞이한 금천구 교육협치추진단 운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우리구 특색에 맞는 민·관·학 교육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타구 운영협의회 구성 현황

구명 (조례명)	협의회 구성	협의회 대표	당연직 구성	위촉직 구성	비 고
종로구 (혁신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공동위원장 3명 포함 22명 이내	- 구청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 민간대표	- 구 담당 국장 -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 구의원 2명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 지역사회 유관기관대표, 교육 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정 : 17.10.13.
성북구 (혁신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공동대표 4명 포함 16명 이상 24명 이내	- 구청장 - 구의회 의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 민간대표	- 구 담당 국장 및 부서장 -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및 부서장	- 시의원 1명 - 구의원 1명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4명 이내 -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각 2명 이내	제정 : 17.05.18.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에관한조례)	공동위원장 4명포함 25명 이내	-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의회 의장 시민사회 대표	- 구 담당 국장 및 과장 -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및 과장 - 시의원 1명 - 구의원 2명	- 관내 초·중·고 학교장 - 관내 초·중·고 학부모 시민,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정 : 16.09.13.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운영조례)원회설치및운영조례)	공동위원장 3인 포함 30명 이내	- 구청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 지역주민대표	- 구 담당 국장 및 과장 -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및 과장 - 시의원 1명 - 구의원 2명	- 관내 초·중·고 학교장 - 관내 초·중·고 학부모 -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장 - 교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시민 단체 등의 대표	제정 : 16.06.30.
마포구 (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공동위원장 3인 포함 20명 이내	- 구청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 민간대표	- 구 담당 국장 -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교장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유관기관 대표, 교육 전문가 등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	제정 : 17.10.19.
동대문구 (혁신교육지원에관한조례)	공동위원장 포함 20명이내	- 구청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 구 담당국장 -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 구의원 2명 - 관내·초·중·고·학교장 - 관내·초·중·고·학부모 - 시민·지역사회·유관기관·대표, 교육전문 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사람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정 : 17.06.22.
영등포구 (교육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구청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교육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	- 구의원 2명 -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 -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교사 및 전문가 5명 이내	제정 : 06.03.09. 전부개정 : 16.11.10.
동작구 (혁신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공동위원장 2명 포함 25명이내	- 구청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 구 담당 국장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	- 관내 초·중·고 학교장 - 관내 초·중·고 학부모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정 : 16.12.08.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 구청장	- 구청장 - 담당국장	- 시ㆍ구의원 - 교육전문가 및 교육청 관계자, 교육계 원로 - 각급 학교별(유치원, 초·중·고교) 교장 ·원장, 교직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 표, 주민대표 등 구청장 이 필 요하 다고 인정 하는 자	제정 : 14.12.26.

우리구 운영협의회 구성 현황

구 분	협의회 구성	협의회 대표	당연직 구성	위촉직 구성	비 고
개정전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 부구청장	- 구 담당 국장	- 구의원 1명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관내 학교의장 4명 이내 -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및 전문가 3명 이내	제정 : 16. 5.10.
개정후	공동위원장 3명 포함 20명 이내	- 구청장 - 민간대표 - 교육지원청 교육장	- 구 담당 국장 -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 구의원 1명 - 관내 학교의장 및 교사 각 3명 이내 -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 6명 이내 -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