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12. 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17」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7년 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7년도 운용 실적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계 (B)	융자금	기타
3,415,466	3,328,030	87,436	4,540,780	4,000,000	540,780	△1,125,314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017년도 말 현 재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			2018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418,357	3,707,615	4,680,700	△973,085	2,445,272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84,311천원

- 민간융자자금회수 이자수입                             73,243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550,061천원

- 예치금 회수                                           3,418,357천원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예치금                                                2,445,272천원

- 민간융자금                                            4,500,000천원

- 비융자성사업비                                          180,700천원

4. 검토의견

○ 201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5억5,006만1천원, 예치금 회수 34억1,835만7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324만3천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8,431만1천원 등 총 71억 2,597만2천원이며, 이는 2017년 보다 18억1,179만9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2018년도 집행 예정액은 금고예치금 24억4,527만 2천원 과 민간융자금 45억원, 비융자성사업비 1억8,700만원 등임.

○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연 2.8% 금리(16년~:1.8%)로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여 ‘95년부터 17년 11월 현재까지 693개 업체에 67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도 39개 업체에 35억25백만원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당초 40억원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이자를 2.8%에서 1.8%로 낮추는 등 대출여건이 개선되어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융자지원 신청을 하고 있으며, 18년에는 보다 많은 업체에 지원이 가기 위해 융자규모를 작년(40억원) 대비 5억원이 증가된 45억원을 융자지원 할 예정으로,

○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은 45억 정도로 융자금 상환이자 및 예치금 이자로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 요인 없이 적정 운영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본 기금이 건전하며 지속 ․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전문개정 2011.5.30.]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    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85호, 2017.3.21., 일부개정]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0호, 2016.7.18.,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6.7.18.>

5. 그 밖의 수익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11.10.27.>

3.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신설 2016.7.18.>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