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12.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7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27,000	6,000	21,000	27,000	0	27,000	△4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현 재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			2018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07,084	27,000	33,000	△6,000	301,084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1,000천원

- 이자수입                                                6,000천원

- 예치금 회수                                          301,083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일반운영비                                               33,000천원

- 예치금(2018말 예상액)                                301,084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처리장    선별라인 시설보수 및 재활용품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억 8,508만 5천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7,719만 5천원을 집행하여,‘17년도 말

현재액은 3억7백8만4천원임.

○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 2,1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예치금회수 3억1천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    하우스 소모품 구매 1,20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 1,500만원, 폐형광등수거함    구매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으로,‘18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3억108만 4천원      이며,

○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

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세계현김)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5.7.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제4항에서 이동 2015.7.24.>[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장)·관(관)·항(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7.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2호, 2016.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할지역 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6.7.18.>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6.7.18.>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