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12.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본 조례를 ‘14년10월20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으로, 2017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7년도 운용 실적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계 (B)	융자금	기타
73,977	69,527	4,450	27,990	27,990	-	45,987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017년도 말 현 재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			2018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51,536	56,225	63,420	△7,195	344,341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1,725천원

- 예치금 회수                                            351,536천원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학자금대여                                            63,000천원

- 기본경비                                                420천원

- 예치금                                              344,341천원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융자상환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

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음.

○ 본 기금으로,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23명에게 학자금으로

총 6,713만 5천원을 융자 지원하였음.

○ 201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5,153만6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5,172만 5천원, 이자수입 4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6,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 할 계획인 바,

○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

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세계현김)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5.7.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제4항에서 이동 2015.7.24.>[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장)·관(관)·항(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 2014.10.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785호, 2014.10.20., 일부개정]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