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57호

나. 제 출 자 : 이경옥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11. 20.

라. 회부일자 : 2017. 11. 21.

2.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노인지회의 지원 절차,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7. 11. 20. ∼  11. 2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천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및 제3조는 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회의 활동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제7조는 법 제5조에 따라 지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그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되도록 그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본 조례안과 같이 특정 단체에 대하여 금천구가 그 지원을 명문화 할 경우, 해당분야에 지원조례가 없는 단체 (예 :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및 유사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금천구의 제반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