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58호

나. 제 출 자 : 류명기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11. 20.

라. 회부일자 : 2017. 11. 21.

2. 제안이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가정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2조)

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사업 등  추진 (안 제3조)

다.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여성보육과

라. 입법예고 : 2017. 11. 20. ∼  11. 2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부부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매년 5월 21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과 가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주요 연혁

• 1995.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 개최

• 2001. 4.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 2007. 5.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 제정

〇 제정 유래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 것은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

○ 따라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