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4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11. 17.

라. 회부일자 : 2017. 11. 21.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나. 출연 필요성

-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다. 출연금의 결정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18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의결

4.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2017. 7. 1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관리(금나래아트홀 및 갤러리 운영,  구립도서관4개소), 지역특성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교류 및 문화예술 창작·보급 등이며

❍ 출연의 필요성은

(재)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며,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문화진흥사업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본 동의안의 의결 범위를 보면,

-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 재산의 조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재단의 출연은 우리 구비가 전적으로 투입되므로 향후 기관 경영,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시행 2016.9.30.] [법률 제14111호, 2016.3.29.,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4.5.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출자출연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6호, 2016.5.2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연구‧개발

2.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류 활성화

3. 금나래아트홀(갤러리를 포함한다) 운영 및 관리

4.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및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