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4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11. 17.

라. 회부일자 : 2017. 11. 21.

2. 제안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에 의거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정비방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 청취 하고자 함.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 보고경과

- 2013년 제174회 정례회(도로3건), 2015년 제193회 임시회(도로5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 도로 8, 완충녹지1, 공공공지1

구 분		계	도 로	완충녹지	공공공지	비 고
계		10	8	1	1	존치시설 •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 예산투입 •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 민간시행 해제시설 • 해제유보시설 : 난개발 우려 등으로 당장 해제 불가능한 시설 • 해제가능시설 : 즉시해제 가능시설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17.9.)
해제에관한의견	존치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8	6	1	1
	존치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2	2	-	-
	해제시설 (해제유보시설)	-	-	-	-
	해제시설 (해제가능시설)	-	-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대  상 : 총12건(장기미집행시설 10, 미집행시설 2)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8~2027)
	건수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8	‘19	‘20	‘21	‘22	‘23년 이후
총계	12	38,317.9	145,002	145,002	4,500	53,157	10,427	-	76,918	3,618	12,514	127,960	850	60	-
도로	9	33,420	128,790	128,790	-	49,217	2,765	-	76,808	12	818	127,960	-	-	-
녹지	1	2,146	410	410	-	-	300	-	110	-	-	-	410	-	-
공공 공지	1	124.9	500	500	-	-	500	-	-	-	-	-	440	60	-
문화 체육 시설	1	2,627	15,302	15,302	4,500	3,940	6,862	-	-	3,606	11,696	-	-	-	-

※ 미집행시설(2건) : 도로(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내), 문화체육시설(다목적문화체육센터)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 회의기간 중 보고

-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해제권고 할 수 있으며 ⇒ 구청장은 1년이내에 시설을 해제하거나 해제불가시 6개월 이내 사유 소명 ⇒ 2년마다 구청장은 지방의회에 재보고

5.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제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총 10건(도로8, 완충녹지1, 공공공지1)으로,

도로 8건은 2015년 기 보고시설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환원시설이며,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는 2015년 보고 이후 장기미집행

(10년 이상)된 신규시설이며

- 총면적은 35,606.9㎡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296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2013년, 2015년 구의회 보고된 도로 4건은 이면도로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는 적절하며,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4건 또한 도로의 연계성 및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존치의견은      타당하다고 보며, 신규 보고된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는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 1단계(1~3년차) 10건에 1,593억 9천4백만원, 2-1단계(4~5년차) 2건에 9억 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재정사업비 769억1천8백만원은 기부 채납과 대한전선특별계획 구역에 따라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 이외 비재정 사업인 2건은 민간사업계획에 따른 현대빌라 재건축, 마리오       아울렛 부지 재건축 사업 시에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 있음.

○ 이번에 구의회에 보고된 도시계획시설 중 8건은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므로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우선으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본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갈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0호, 2016.2.11., 일부개정]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3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1.7.] [서울특별시조례 제6069호, 2016.1.7., 일부개정]

제68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0.>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별표 4] <개정 2015.1.2.>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4의2.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5.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 6.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6의2.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의 매수여부의 결정, 매수결정의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구청장이 결정한 시설과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매수의무자인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8. 생략	◦법 제34조, 제48조 영 제29조,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