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59호

나. 제 출 자 : 박찬길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11. 20.

라. 회부일자 : 2017. 11. 21.

2.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제5조)

나.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규정

(안 제6조~제7조)

다.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 근거 규정

(안 제8조~제9조)

라.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제12조)

마. 사업자의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규정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의2, 제21조, 제22조의2, 제23조

2)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환경과

라. 입법예고 : 2017. 11.  20. ∼  11. 2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금천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공사장 공사소음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공사장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 안 제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 측정결과 규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라 공사장, 도로에서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비 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이며

-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사장 등에서의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도단속과 위반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 안 제13조는 사업자의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의 자율 참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축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및 먼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 노력과 지도단속 조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