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4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11. 17.

라. 회부일자 : 2017. 11. 21.

2. 제안이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련 철거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 부과 시 주차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조제2항)

나. 사실상 이용이 불가한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다. 노상주차장 1일주차권 주차요금 명시(안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차장법」 제9조의제2항 및 제3항, 제14조의제3항 및 제19조의13제4항

2)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0. 17. ∼ 2017. 11. 06. (20일)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의13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2항의 단서 조항은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추가 부과 시 급지 적용을 3급지로 상향조정하여 부과하는 신설규정으로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3급지로 상향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부정주차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본 조항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 요소는 없는 지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부정 주차요금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 4급지 주차요금 : 1,200원(1시간) 4,800원(주차요금) + 19,200원(가산금) = 24,000원 - 5급지 주차요금 : 600원(1시간) 2,400원(주차요금) + 9,600원(가산금) = 12,000원	- 3급지 주차요금 : 1,800원(1시간) 7,200원(주차요금) + 28,800원(가산금) = 36,000원

- 안 제15조의2는 「주차장법」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금천구 관내 기계식주차장치는 총 252개소에 4,167면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계식주차장치는 설치된 지 오래되어 고장이나 노화로 주차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도시미관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철거를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대체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어 설치자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어있음.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조례로써 1/2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별표 1은 노상주차장 1일주차권의 주차요금을 야간시간 부과에서 현실 여건에 맞게 주간 시간으로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봄.

○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10.3.22.]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7.20.] [대통령령 제27359호, 2016.7.19., 일부개정]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전문개정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