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51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11. 17.

라. 회부일자 : 2017. 11. 21.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26호), 같은 법 시행령(2016.7.6, 대통령령 제27323호)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17.9.21., 조례 제6674호)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상위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정비        (제명, 안 제1조, 제2조제1항1호)

2)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2조제2항제7호, 제2조제4항, 제2조제5항제2호)

3) 상위법에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안 제2조제2항제11호, 제2조제5항)

4) 옥외광고 민간지원 대상을 ‘옥외광고업자’에서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하고, 수거보상제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5)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6)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반영

1) 시설물 관리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 내용 변경(안 제13조, 제13조의2)

2)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안 제14조의2)

3)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다.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 제출 의무 삭제(안 제8조제4항)

라. 안전점검 업무위탁 근거조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서 제19조로 변경(안 제17조)

마.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을 신설(안 제19조2)

바.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기일 및 위탁 교육 계획 수립 기일을 변경(안 제21조,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7. 10. 16. ～ 2017. 11. 6.(20일 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미첨부(사유서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6. 7. 6.)되고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7. 9. 21.)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조례 제명 변경으로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의 개정안은 상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디지털광고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적정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근거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 안 제10조제4항의 신설 조항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불법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②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2조의2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서울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 기준을 따르고, 표출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19조의2는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며,

○ 안 제20조의 삭제는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2016.1.6. 관련 조항을 폐지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 안 제23조(수수료) 별표 5의 규정이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가 일부 상향조정되고 새로이 신설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이 주민 추가 부담사항이 있으나 관련 조항들이 상위법령 근거하였고 광고사업자 등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반주민의 부담 가중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부담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다른 조항들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담은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 개정취지

- 옥외광고산업 지원강화 위한 법률명 변경 및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통한 광고산업진흥, 옥외공고물 안전관리 강화, 퇴폐 및 유해광고물 처벌 강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개정 주요내용

- 법률 명칭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디지털광고물의 표시·설치 근거 마련

- 옥외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 시·도지사의 위법한 광고물등에 대한 합동점검 신설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일부개정]

○ 개정 주요내용

- 디지털광고물 정의 규정

-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정함(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

-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 마련

-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신설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 마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옥외광고물 등 합동점검 절차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