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12.  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노인복지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기금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7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343,695	338,175	5,520	4,790	4,790	-	338,905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현 재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			2018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38,905	5,920	6,360	△440	338,465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5,920천원

- 예치금 회수                                        338,905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기본경비                                               28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6,080천원

- 예치금                                              338,465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1999년 설치 이후 예치금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17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2만원, 집행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등 458만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총3억 3,890만5천원임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59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3,890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8,302만원(이자수입은 증400천원, 이월금 증82,620천원)이 증액된 총3억4,482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및 서울시 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608만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28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3억3,846만5천원입니다.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기금의 설치․운영 목적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립한 안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이 전부이며, 한정된 수입으로 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기에 활성화된 기금 운용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본 기금의 재원 증가를 위해 다양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노인복지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6.7.18>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7.1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7.18>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