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12.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7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전입금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3,374,428	668,429	2,705,999	355,055	355,055	0	3,019,373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현 재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			2018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019,373	705,166	450,000	255,166	3,274,539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67,652천원

- 기금 전입금                                         637,514천원

- 예치금 회수                                      3,019,373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450,000천원

- 예치금                                           3,274,539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의

주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7년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5,936만 5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 906만 4천원,

집행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2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총30억1,937만3천원임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6,765만 2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이상 적립) 6억 3,751만 4천원 및 2017년도 이월금 30억 1,93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5,627만 6천원이 증액된(이자 증828만7천원, 이월금 증 4억 1,953만 9천원, 일반전입금 증 2,845만원) 총37억2,453만9천원이며,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등 4억 5천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총32억7,453만9천원입니다.

○ 2018년도 기금 운용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재난위험에 대비한 본 기금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주요 기금사업 내용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양천 침수정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이며,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점검 체계와 예방 활동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11.1.] [대통령령 제27572호, 2016.11.1., 타법개정]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6.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 <개정 2011.12.2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개정 2011.12.29>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