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12.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이며, 2017년 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7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과태료,보조금등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1,193,823	132,266	1,061,557	353,401	353,401	-	840,422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현 재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			2018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840,422	200,000	69,700	130,300	970,722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증지수입                                            50,00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0천원

- 과징금 및 과태료                                   130,000천원

- 예치금 회수                                     840,422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기본경비                                          45,70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24,000천원

- 예치금                                            970,722천원임

4. 검토의견

○ 본기금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2017년도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1억 3,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설치 등 3억700만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총8억4,042만2천원임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증지수입 5,000만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이행강제금 3,000만원, 과태료 1억원, 2017년 이월금 8억 4,042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5,799만 6천원(이행강제금 감1000만원, 과태료 증1,000만원, 예치금회수 증 1억 5,799만 6천원)이 증액된 총 10억 4,042만 2천원이며,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설치비 등 4,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등 2,400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총 9억 7,072만 2천원입니다.

○ 본 기금운용안은 불법 옥외광고물등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판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통한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내실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8.9>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3.8.9>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3.8.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2. 가로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