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5동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시흥5동청소년독서실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보충학습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	열람석	위탁기간	수 탁 자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독산로10길 24	244.8㎡	102석	3년 (2015. 3. 1. ~ 2018. 2. 2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

나. 주요위탁 내용

1) 현재 위탁기간 : 2015. 3. 1. ~ 2018. 2. 28(3년간)

2) 위탁업무

‣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시설 관리

‣ 이용청소년 학습지도 및 개별상담

‣ 이용자 안전 관리 및 질서유지

3)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4) 재계약 기간 : 2018. 3. 1. ~ 2021. 2. 28(3년간)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5조

2)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

1)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독서실 운영 경험을 축적해온 기존 수탁업체의 운영 유지로 독서실 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

2) 청소년독서실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 책임성 있는 독서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실 운영 추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5조

2)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기타사항

‣「구립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제3조

관 련 규 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9.>

제15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9.>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구립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제3조

제3조(위탁기간 및 수탁기간 연장신청) ①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② “을”은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운영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운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④ 위탁만료 후 재위탁 여부는 전적으로 “갑”의 결정에 의하고, 효율적인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갑”의 환수요청 시 이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