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12.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안) 규모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37,255	437,255	361,111	34,719	41,425	- (41,279)
일반회계	421,593	421,593	347,344	32,846	41,403	- (41,279)
특별회계	15,662	15,662	13,767	1,873	22	-

□ 일반회계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21,593	421,593	347,344	32,846	41,403	-
자체재원		94,229	94,229	94,482	△253	-	-
의존재원		300,725	300,725	242,578	16,744	41,403	-
	지방교부세	8,205	8,205	4,898	-	3,307	-
	조정교부금등	106,215	106,215	84,393	12,620	9,202	-
	보 조 금	186,305	186,305	153,287	4,124	28,894	-
보전수입등		26,639	26,639	10,284	16,355	-	-

❍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21,593	421,593	347,344	32,846	41,403	-
사	정책사업	317,477	317,477	249,085	27,180	41,212	-
업	재무활동	6,099	6,099	634	5,465	-	-
별	행정운영경비	98,017	98,017	97,625	201	191	-
	일반공공행정	38,528	36,028	22,732	7,132	6,164	2,500
	공공질서및안전	1,762	1,762	1,651	1	110	-
	교육	5,657	5,657	4,016	209	1,432	-
기	문화및관광	16,678	15,678	9,386	570	5,722	1,000
	환경보호	18,449	18,449	16,745	571	1,133	-
	사회복지	204,588	204,588	175,219	10,197	19,172	-
능	보건	11,734	11,734	8,550	1,649	1,535	-
	농림해양수산	1,184	1,184	747	61	376	-
	산업중소기업	10,851	10,851	1,373	8,362	1,116	-
별	수송및교통	5,778	5,778	2,496	193	3,089	-
	국토및지역개발	4,863	4,863	3,399	100	1,364	-
	예비비	3,503	7,003	3,404	3,599	-	△3,500
	기타	98,018	98,018	97,626	202	190	-

□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기 정	제2회 추경(안)	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총 계			1,000,000	1,000,000	2,000,000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예술활성화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308)교육기관에 대한보조	1,000,000	1,000,000	2,000,000

□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2017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15건 )			22,957,185	22,047,935	5,608,393	14,500,358	1,939,184
1	복지정책과	주민과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2,449,000	2,449,000	2,300,000	-	149,000	` `17.12.7. 특교금 교부 공기 부족
2	사회복지과	금천구 50+센터 건립	4,840,000	4,629,780	2,337,546	2,292,234	-	2018년 상반기 공사착공 공기 부족
3		발달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2,000,000	1,995,300	-	1,995,300	-	사업추진방식 변경 공기 부족
4	여성보육과	해가든 어린이집 매입	520,000	518,614	-	518,614	-	협의결렬 사업지변경
5		꼬마또래 어린이집 매입	460,000	104,700	-	104,700	-	`17.12.18. 위탁체선정 집행불가
6		다슬어린이집 매입	1,995,000	1,995,000	-	1,995,000	-	`17.12.4. 보조금 교부 사업기간 부족
7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2,600,000	2,600,000	-	2,600,000	-	`17.12.4. 보조금 교부 사업기간 부족
8		어린이집 환경 개선	100,000	100,000	-	100,000	-	`17.12.19. 보조금교부 사업기간부족
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4,288	25,288	-	-	25,288	설계지연으로 당해연도 집행불가
10	문 화 체육과	금천 뮤지컬스쿨 건립	2,000,000	2,000,000	-	1,000,000	1,000,000	상위 계획의거 `17년 사업 추진
11		금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지원	15,000	4,149	4,149	-	-	`18.5. 준공 예정으로 집행불가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2017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12	문화체육과	산업관광	198,000	12,510	-	12,510	-	`18.3. 홍보 체험관 조성 후 집행예정
13		금천구 체육회 운영지원	84,000	44,392	44,392			마을활력소 건립 후 집행예정
14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1,135,897	1,066,844	336,306	382,000	348,538	`입찰공고 등 공기 부족
15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4,506,000	4,502,358	586,000	3,500,000	416,358	`18.1.착공예정 당해연도 집행불가

3. 검토의견

○ 먼저 2017년 제2회 구 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 주요 증액 사업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25억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 뮤지컬 스쿨 건립 10억원으로

총 35억원 증액 편성이며

▹ 주요 감액 사업으로 예비비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현황도 당초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음.

▹ 금회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3건 412억 7,856만 8천원이며

복지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2건 237억 5,292만원임.

(복지문화국 15건 22,047,935천원  도시환경국 3건 284,985천원

안전건설국 4건 1,420,000천원)

○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문화체육과 금천 뮤지컬스쿨 건립 사업에 구비 10억원으로,

설계비 1억 1,511만 4천원, 공사비 8억 8,4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다음은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 총 15건, 205억 4,793만 5천원이며,

『복지정책과(1), 사회복지과(2), 여성보육과(6), 문화체육과(6)』

- 먼저 복지정책과는

․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24억 4,900만원이 ‘17.12월에 특별

교부금이 교부되었고 ‘18. 7월 설계공모 및 공사진행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 사회복지과는

․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비 46억 2,978만원이 18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9억 9,530만원은 당초 민간투자방식(민간 복지

재단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에서 직접 추진방식으로 변경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 여성보육과는

․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원은 ‘17년 12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사업 5억 1,861만 4천원은 매도자와의 매매계약

결렬로 사업지 변경 후 매입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 꼬마또래어린이집 매입비 1억 470만원은 ‘17년 11월 매입 완료 후

‘17. 12. 18 위탁체 선정으로 인해 공사 및 기자재 구입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비가 이월되는 것이며,

․ 다슬어린이집 매입비 19억 9,500만원, 동화나라 어린이집 매입비 26억원은

‘17년 12월 보조금 교부되어 연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며,

․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비 2,528만 8천원은 해당 공사(상담실) 설계        완료 후 당해연도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하는 것임.

- 문화체육과는

․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비 10억은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국고보조금      교부지연과 금번 구비추경 사업으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운영지원 414만 9천원은 공사 준공(18년 5월) 후       이사 및 물품 구입 예정으로 당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산업관광 1,251만원은 홍보체험관 준공(2018. 3.예정)후 홍보비 및 시설비를      위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함

․ 금천구 체육회 운영지원 4,439만 2천원은 시흥5동 마을활력소 공사에 따른      체육회 임시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비 10억 6,684만 4천원은 공사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공사 일반입찰 공고 및 준비기간 등 소요로      연내 계약이 어려워 공사비 일체를 이월코자 함

․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18년 1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비 45억 235만       8천원은  `17.12월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당해 예산(시․구비)으로 연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