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12.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2017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3건 )			304,573	284,985	-	284,985	-
1	도시계획과	새뜰마을 사업추진	250,000	250,000	-	250,000	-	용역수행업체 선정지연(유찰)연도내집행불가
2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추진	35,000	29,485	-	29,485	-	2단계사업 `18.1∼6.추진 연도내집행불가
3	환 경 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19,573	5,500	-	5,500	-	`17.11.28. 보조금교부 사업기간 부족

3. 검토의견

○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2억 8,498만 5천원으로

- 도시계획과는

․ 새뜰마을 사업추진 2억 5,000만원으로 용역수행업체선정지연(유찰)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해제 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추진비 2,948만 5천원은 1단계 사업(’17.11.~12.)과 관련한 예산은 집행하였으나 2단계 사업(’18.01.~06.)과 관련한 해당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며,

- 환경과는

․ 에코마일리지제운영 사업비 550만원으로 ‘17. 11.28. 시보조금 교부로    18년 상반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이월하는 것임

○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