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12.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2017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4건 )			1,420,000	1,420,000	1,420,000	0	0
1	도시안전과	저층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10,000	10,000	10,000	-	-	`17.11. 교부금 교부 사업기간 부족
2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	60,000	60,000	60,000	-	-	`17.11. 교부금 교부 공기 부족
3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1,300,000	1,300,000	1,300,000	-	-	`17.10~12. 교부금(세)교부 공기부족
4		보안등 관리	50,000	50,000	50,000	-	-	`17.11.8. 교부금 교부 공기부족

3. 검토의견

○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14억 2,000만원으로

- 도시안전과는

․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원으로 ‘17.11.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 사업비 6,000만원은 ‘17.11.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 도로과는

․ 관내 도로보수 사업비 13억원을 ‘17.10.26 특별교부금 교부 및

‘17.12. 7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 보안등 관리 사업비 5,000만원은 ‘17.11.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공사설계, 계약기간 및 동절기 굴착통제로 인해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코자 함.

○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