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2017.  12.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76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은숙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안) 규모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예 산				제2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총 계		437,255	437,255	361,111	34,719	41,425	- (41,279)
일 반 회 계		421,593	421,593	347,344	32,846	41,403	- (41,279)
특 별 회 계		15,662	15,662	13,767	1,873	22	-
	의료급여기금	518	518	397	77	44	-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797	797	502	295	-	-
	주 차 장	14,347	14,347	12,868	1,501	△22	-

- 명시이월 :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외 42건 41,278,568천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 분야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21,593	421,593	347,344	32,846	41,403	-
사	정책사업	317,477	317,477	249,085	27,180	41,212	-
업	재무활동	6,099	6,099	634	5,465	-	-
별	행정운영경비	98,017	98,017	97,625	201	191	-
	일반공공행정	38,528	36,028	22,732	7,132	6,164	2,500
	공공질서및안전	1,762	1,762	1,651	1	110	-
	교육	5,657	5,657	4,016	209	1,432	-
기	문화및관광	16,678	15,678	9,386	570	5,722	1,000
	환경보호	18,449	18,449	16,745	571	1,133	-
	사회복지	204,588	204,588	175,219	10,197	19,172	-
능	보건	11,734	11,734	8,550	1,649	1,535	-
	농림해양수산	1,184	1,184	747	61	376	-
	산업중소기업	10,851	10,851	1,373	8,362	1,116	-
별	수송및교통	5,778	5,778	2,496	193	3,089	-
	국토및지역개발	4,863	4,863	3,399	100	1,364	-
	예비비	3,503	7,003	3,404	3,599	-	△3,500
	기타	98,018	98,018	97,626	202	190	-

❍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편성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총 계			0
마을자치과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시흥5동주민 센터신축	401)시설비 및 부대비	2,500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금천 뮤지컬스쿨 건립	308)자치단체등이전	1,000
기획예산과	예비비	예비비	801)예비비	∆3,500

4. 기획경제국 명시이월 : 9건  8,771,442천원

❍ 사업내역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7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비
합 계( 9건)			10,378,916	8,771,442	150,000	196,975	8,424,467
1	기획 예산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181,698	181,698	-	-	181,698	`17.10.26. 안전진단실시 연도내 집행불가
2	지 역 혁 신 과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	1,470,000	158,325	-	-	158,325	준공연기 (`18.3.) 예산이월
3	경제 일자리과	나들가게 육성 지원	371,800	88,535	-	41,799	46,736	사업기간 연장 (`18.1.까지)
4	경제 일자리과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49,200	43,956	-	43,956	-	사업자 선정 지연(민원) 연도내 집행불가
5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25,838	118,548	-	102,740	15,808	상인회 자부담 납부지연으로 착공 불가
6	경제 일자리과	골목형 자율방재용 미니소방차 도입(구주민참여)	21,900	21,900	-	-	21,900	관계기관협의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7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150,000	150,000	150,000	-	-	`18년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연계진행
8	경제 일자리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8,000,000	8,000,000	-	-	8,000,000	협의기간 필요
9	경 제 일자리과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	8,480	8,480		8,480	-	`17.12.13. 보조금 교부 연도내 집행불가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12.27.일 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12.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611억원이었으나,

당초예산 성립 후 간주처리 보조금 414억 25백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7억 19백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4,372억 5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 마을자치과 소관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25억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에 10억원으로 총 35억원 증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로 35억원 감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증, 감 없음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편성예산 중 당해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

43건에 사업비 412억7,856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총 9건에 87억7,144만2천원입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본부와 금천경찰서 시흥3동치안센터가 공유하는 건물 1층 구조변경 등 노후화된 공단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응대 공간 확보를 마련코자 했던 사업으로, `17년 9월 추경으로 반영되어,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와 금천경찰서와의 구체적인 공사 범위 및 내용 협의 일정 등으로 12월부터 본격 실계용역이 이루어지고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 차질 없이 진행코자 하는 것으로  1억 8,169만8천원이며,

- 지역혁신과는 금천구 탑골로 10길 45외 1필지(구 탑골어린이집)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규모 증가 및 지장물 이설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로 공사 지연 및 준공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5,832만5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경제일자리과 소관 명시이월 총 7건에 84억3,141만9천원 입니다.

· 나들가게 육성지원 8천853만5천원은  ‘18.1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은 서울시 공모 선정 후 `17년 10월 시비보조    금이 교부되어,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4천395만6천원을 이월코자 하며,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1,854만8천원은 각 시장 상인회 민간자    부담 납부 지연 등으로 ’18년에 추진할 것이며,

· 골목형 자율방재용 미니소방차 도입 2천190만원은  구로소방서의 의견    에 따른 사업변경에 대한 상인회와의 협의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사   업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1억5천만원은 `18년도 아케이드 설   치 공사가 됨에 따라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비로 `17.9월 추경 편성된 80억은   토지매입 추진중이나 현재 소유주와 매매 협의가 진행중으로 당해연   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 새벽인력 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 848만원은 `17.12.13일자 시비보조금   이 교부되어, 적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   가하여 이월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당해 연도 내 예산집행의 어려움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