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2017.  12.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76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은숙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안) 규모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예 산				제2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총 계		437,255	437,255	361,111	34,719	41,425	- (41,279)
일 반 회 계		421,593	421,593	347,344	32,846	41,403	- (41,279)
특 별 회 계		15,662	15,662	13,767	1,873	22	-
	의료급여기금	518	518	397	77	44	-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797	797	502	295	-	-
	주 차 장	14,347	14,347	12,868	1,501	△22	-

- 명시이월 :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외 42건 41,278,568천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 분야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421,593	421,593	347,344	32,846	41,403	-
사	정책사업	317,477	317,477	249,085	27,180	41,212	-
업	재무활동	6,099	6,099	634	5,465	-	-
별	행정운영경비	98,017	98,017	97,625	201	191	-
	일반공공행정	38,528	36,028	22,732	7,132	6,164	2,500
	공공질서및안전	1,762	1,762	1,651	1	110	-
	교육	5,657	5,657	4,016	209	1,432	-
기	문화및관광	16,678	15,678	9,386	570	5,722	1,000
	환경보호	18,449	18,449	16,745	571	1,133	-
	사회복지	204,588	204,588	175,219	10,197	19,172	-
능	보건	11,734	11,734	8,550	1,649	1,535	-
	농림해양수산	1,184	1,184	747	61	376	-
	산업중소기업	10,851	10,851	1,373	8,362	1,116	-
별	수송및교통	5,778	5,778	2,496	193	3,089	-
	국토및지역개발	4,863	4,863	3,399	100	1,364	-
	예비비	3,503	7,003	3,404	3,599	-	△3,500
	기타	98,018	98,018	97,626	202	190	-

❍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편성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총 계			0
마을자치과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시흥5동주민 센터신축	401)시설비 및 부대비	2,500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금천 뮤지컬스쿨 건립	308)자치단체등이전	1,000
기획예산과	예비비	예비비	801)예비비	∆3,500

4. 행정지원국 명시이월 : 9건 7,693,139천원

❍ 사업내역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7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비
합 계 ( 9건)			13,594,000	7,693,139	1,699,260	1,717,879	4,276,000
1	마을 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480,000	480,000	-	-	480,000	`18.4.30. 준공예정 연도내 집행불가
2	마을 자치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8,200,000	3,736,000	-	-	3,736,000	토지매매계약 잔금지불 및 금회추경사업
3	마을 자치과	찾동 전기차량 운영	202,500	46,798	27,638	19,160	-	차량구매 `18.3.9.납품예정으로이월
4	마을 자치과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	123,000	123,000	123,000	-	-	`17.12.22. 교부세 교부 사업기간 부족
5	마을 자치과	시흥5동 금천마을 활력소 조성	2,890,500	2,531,895	837,676	1,694,219	-	`18.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6	마을 자치과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100,000	96,930	96,930	-	-	`17.9~11. 교부금(세)교부 사업기간 부족
7	마을 자치과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원	38,000	4,500	-	4,500	-	시흥4동 개보수공사와 연계 시행
8	마을 자치과	생활안전 CCTV 설치	1,500,000	614,016	614,016	-	-	`17.9.29 교부금 교부 사업기간 부족
9	청 소 행정과	전통시장 음식물류 폐기물감량화기기 설치(구주민참여)	60,000	60,000	-	-	60,000	협의지연 연도내 집행불가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12.27.일 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12.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행정지원국 소관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총 9건에 76억9,313만9천원으로,

- 마을자치과는 총 8건에  76억3,313만9천원입니다.

·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4억8천만원은 오염토 발생으로 인한 정화   기간 및 동절기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준공기한이 60일 연기    됨에 따라 청사 이전비를 이월하는 것이며,

·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37억3,600만원은 시흥동 910-5(신축부지 일부)   매매계약 잔금지불일(2018.2.27.)이 미도래 및 시흥동 910-1(신축부지    일부, 시유지)매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시 공유재산 심의회, 2018.1월   말)를 거치지 못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예산과 2017년 제2    회(금회) 추경예산(25억)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찾동 전기차량 운영 4천679만8천원은 ‘찾동 방문 전기차량 3차지원    계획(서울시 자치행정과-17732)호’에 따른 사업비가 `17.9.24 교부되어   차량 조달구매 요청하였으나 연내 차량 출고 불가에 따른 것이며,

·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 1억2,300만원은 `17.12.22일 특별교부세가 교부   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임.

· 시흥5동 금천마을 활력소 조성사업 25억3,189만5천원은 `17.9월 착공    하여 준공까지 8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이며,

·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독산4동)사업 9천693만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   업으로 특별교부세가 `17.9.29, `17.11.8일자 교부되어 당해 연도 내 집   행 불가에 따른 것이며,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4백50만원은 주민자치회 공간조성 공사    중, 시흥4동 청사 천장 누수공사 완료 후 칸막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생활안전 CCTV 설치 6억1,401만원6천원은 `17.9.29 특별교부금이 교부   되어, CCTV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당해 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하고자 함.

○ 청소행정과는 전통시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6천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장소 선정문제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충분한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금회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당해 연도 내 예산

집행의 어려움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