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소관】

2017. 12.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76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은숙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명시이월 사업 내역 : 3건 1,061,067천원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7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비
합 계( 3건 )			1,146,702	1,061,067	21,000	719,500	320,567
1	보건 의료과	보건지소 설치	999,792	999,792	-	700,000	299,792	공기부족 연도내 집행불가
2	건강 증진과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차량지원	40,500	40,500	21,000	19,500	-	차량구매 `18.2.납품 예정으로이월
3	건강 증진과	기본경비 (행정차량구매)	106,410	20,775	-	-	20,775	차량구매 `18.1.납품 예정으로이월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12.27.일 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12.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10억6,106만7천원으로

보건의료과 박미마을 보건지소 설치 9억 9,979만2천원은 `17년 9월 1차 추경 편성 및 시비 교부금 교부 후, ‘17. 11월부터 본견 추진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려는 것이며,

- 건강증진과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차량지원 4천 50만원은 차량 구입 회사와 관련된 차량부품 제조업체 사정으로 인한 납품 지연으로 2018년 2월중 남품이 예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에 따른 것이며,

- 다음, 건강증진과 방역 전용차량 1대 구매 2천만7십7만5천원 또한, 당초 남품기일이 연도내 불가함에 따라 차량 구매 관련 예산을 이월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연도 내 공사 계약 및 집행 불가로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