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8. 2. 6 .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1. 25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8. 1.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이 사실상 거주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 등 포괄적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어, 시민감사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자 하는 취지에 다소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여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구 관내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규정하여 명확한 기준마련(안 제4조제3항)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위촉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 하거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객관적으로 설정함.

나. 시민감사관 임기 중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근무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시민감사관 신분상실 사유 신설(안 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1. 14.∼2017. 12. 5.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에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한바,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이 사실상 거주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 등 포괄적

으로 규정·해석되고 있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민감사관

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4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위촉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객관적으로 설정.

- 안 제5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임기 중 관외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근무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시민감사관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 및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기능 보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서울시 자치구 시민감사관 조례제정 현황

조례제정 여부	자치구
조례 제정	9개 자치구

연번	자치구	조례명	비 고
1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4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5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6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9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5	2016	2017	비 고
예산규모	7,300	7,420	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