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8. 2. 6 .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1.25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8. 1.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포함한 7개 조례를 일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중앙부처명 변경(안 제1조~제3조)

1)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3호다목

2)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항제2호

나. 변경된 중앙부처의 이전 명칭을 인용한 조례의 부처명 변경(안 제4조~제7조)

1) 안전행전부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41조제2항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2) 중앙인사위원회→인사혁신처,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4조제3호 및 제7호

3)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제3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제22조의3, 제27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및 부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례 소관 부서와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2호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따라 생략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개정

으로 조례에 인용된 중앙 부처명이 변경 되어,

이에 부서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1)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3호다목

2)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항제2호

3) 안전행전부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41조제2항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4) 중앙인사위원회→인사혁신처,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4조제3호 및 제7호

5)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제30조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공익 실현의 목표        를 위한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        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련 법 령

□ 『정부조직법』[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4.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과 차관보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제목개정 2017.7.26.]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개정 2017.7.26.>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17.7.26.>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7.26.]

부칙[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