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8. 2. 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1 . 25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8. 1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구청장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도 비상 알림 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기준 중 적용대상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   (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

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50,000천원(2018년 구 주민참여예산)

다. 합    의 : 서울금천경찰서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12 .26. ∼ 2018. 1.15.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구청장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 화장실에도 비상 알림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2.「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9조(개방화장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4개소( 구청 26개소,
시설관리공단 18개소)이며, 일반건축물 민간개방 화장실은 20개소임.

○ 비상벨은 여자화장실 40개소 중 13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6호   본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을 “비상”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 안12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개방화장실”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편의위생용품 등”을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 등” 으로 한다.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위급상황 발생 시 바로 경찰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2.「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개정 2016. 12. 30.>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1. 시ㆍ군ㆍ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금천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

□ 비상벨 설치 현황(112 비상벨)

※ 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4개소 남녀 미구분

구분		개소			개수
		대상	설치	미설치	대상	설치	미설치
여자 화장실	계	40	13	27	150	48	102
	청소행정과	2	1	1	7	3	4
	행정지원과	1	0	1	10	0	10
	공원녹지과	12	12	0	45	45	0
	시설관리공단	14	0	14	45	0	45
	문화체육과	1	0	1	3	0	3
	치수과	10	0	10	40	0	40
남자 화장실	계	44	0	44	112	0	112
	청소행정과	2	0	2	6	0	6
	행정지원과	1	0	1	6	0	6
	공원녹지과	12	0	12	35	0	35
	시설관리공단	18	0	18	43	0	43
	문화체육과	1	0	1	2	0	2
	치수과	10	0	10	20	0	20

□ 비상벨 설치 비용(112 비상벨)

○ 여자화장실에만 설치

- 설치비 : 25,037,100원

※ 시설관리공단의 남녀 미구분 화장실 4개소 포함

품명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총계(원)			25,037,100
소계(원)			22,761,000	2,276,100
112 전송장치	31	547,000	16,957,000	1,695,700
경광등	31	134,000	4,154,000	415,400
비상벨	110	15,000	1,650,000	165,000

- 유지관리비 : 20,000원/개월․개소×12개월×31개소=7,440,000원

○ 남․녀화장실에 설치 : 56,724,210원

- 설치비(남자화장실) : 34,812,810원

품명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총계(원)			34,812,810
소계(원)			31,648,004	3,164,806
112 전송장치	44	547,000	24,068,000	2,406,800
경광등	44	134,091	5,900,004	590,006
비상벨	112	15,000	1,680,000	168,000

- 설치비(여자화장실) : 21,911,400원

품명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총계(원)			21,911,400
소계(원)			19,919,457	1,991,943
112 전송장치	27	547,000	14,769,000	1,476,900
경광등	27	134,091	3,620,457	362,043
비상벨	102	15,000	1,530,000	153,000

- 유지관리비 : 20,000원/개월․개소×12개월×71개소=17,040,000원

관내 민간개방화장실 현황

연번	상호명	관리인	전화번호	주소	배정등급
1	세한벤처월드	전철제	892-7180	시흥1동 113-15	우수
2	고려빌딩	김현주	856-8000	독산1동 288-1	우수
3	효연빌딩	이영림	830-2726	가산동 151-30	우수
4	미도빌딩	이윤건	853-8999	독산1동 145-15	우수
5	삼일빌딩	김정부	855-7260	독산1동 148-17	우수
6	남문시장	장미순	868-9727	독산3동 984-10	우수
7	일오삼플레이스	정인구	892-0152	시흥1동 904-22	우수
8	삼주물산	오윤식	857-4189	독산3동 954	우수
9	고려테크온	임선택	868-0073	가산동 715	우수
10	건국빌딩	김정례	6053-3262	독산1동 288-5	양호
11	영진빌딩	양현철	862-6332	독산3동 159-23	양호
12	석수상가	최광돈	891-8833	시흥3동 979-3	양호
13	JEI PLATZ(재능유통)	권창국	2028-5000	가산동 459-11	양호
14	벧엘감리교회	이상오	861-6199	독산4동 1022-83	양호
15	시흥빌딩	주완영	891-0460	시흥1동 986-4	양호
16	대명여울빛거리시장	한상희	803-5009	시흥1동 886-16	양호
17	새울빌딩	황성식	856-9569	독산4동 287-7	양호
18	농협금천지점	이정기	803-8330	시흥5동 251-3	양호
19	관악농협	안정국	861-5885	독산3동 951	양호
20	농협독산동지점	이희경	804-8781	독산2동 1054-28	양호
21	산호빌딩	전주현	864-5947	가산동 43-6	양호
22	금조빌딩	정상식	010-5255-0649	가산동 150-2	우수

공중화장실 조례 반영현황(비상벨 설치)

연 번	자치구	비상벨 설치 조항 반영 여부		비 고
		공중화장실	개방형화장실
1	종로구	×	×
2	중구	○	×
3	용산구	×	×
4	성동구	×	×
5	광진구	×	×
6	동대문구	×	×
7	중랑구	×	×
8	성북구	×	×
9	강북구	×	×
10	도봉구	×	×
11	노원구	×	×
12	은평구	×	×
13	서대문구	×	×
14	마포구	×	×
15	양천구	×	×
16	강서구	×	×
17	구로구	×	×
18	금천구	○	×
19	영등포구	×	×
20	동작구	×	×
21	관악구	×	×
22	서초구	×	×
23	강남구	×	×
24	송파구	○	○
25	강동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