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소관)

2018. 2. 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1781

나. 제 출 자 : 백승권 의원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26.

2. 제안이유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안 제5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약사법 제2조, 제2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보건의료과

라. 입법예고 : 2018. 1 .25 . ∼ 2. 1 .

5. 검토의견

❍ 상기 제정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의원이

2018. 1 .25일 발의하여 2018. 2. 5일자로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  상위법인 「약사법 제2조, 제2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폐기물관리법  제14조」,「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따라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천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홍보,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구

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함.

❍  2017년도 올바른 약물사용 및 처리방법 교육 437회, 약물오남용

예방 캠페인 실시하였으며, 폐의약품 수거 참여약국은 26개소로 230kg을

수거하여 소각한 바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의약품의 관리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명문화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보건의료의 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약사법』 [시행 2017.12.23.]  [법률 제13596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12.“복약지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06호, 2017.3.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06호, 2017.3.21.,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5339호, 2017.12.30., 일부개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불용의약품 등 관리 사업 추진 현황

○ 사업 추진 체계  <수거운반처리체계>

폐의약품 배출	⇨	수 거	⇨	운 반 (약국→보건소)	⇨	보 관 청소행정과 인계	⇨	소각처리
(가 정)		(약 국)		(약 국/도매상)		(보건소 등)		(청소행정과)

○ 폐의약품 수거 실적

	수거량	참여업소 (개소)	소각폐기	소각장소	비 고
2015년	1144Kg	73	6회	케이비텍	청소행정과 계약업체
2016년	375Kg	52	6회	㈜진흥중공업
2017년	230Kg	26	4회	㈜진흥중공업

○ 폐의약품 수거 홍보 실적

홍 보 내 용	2015년	2016년	2017년
올바른약물사용 및 처리방법 교육	119회	346회	437회
약물오남용예방 캠페인	2회	2회	1회
관내 개설약사 대상 교육	1회	1회	1회

자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정연월일 : 2017.3.23., 제정

□ 발의자 : 이순자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불용의약품 등을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제3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6조)

□ 조례제정 : 16개 자치구

연번	구분	자치단체명	조 례 명	제 정 일	비고
1	서울	구로구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7.13.
2	서울	동작구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11.09.
3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11.03.
4	서울	강동구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12.28.
5	서울	도봉구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5.09.
6	서울	강서구	강서구 불용의약품관리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1.09.27.
7	서울	광진구	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2010.02.08.
8	서울	노원구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09.28.

연번	구분	자치단체명	조 례 명	제 정 일	비고
9	서울	마포구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4.20.
10	서울	서초구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09.22.
11	서울	성동구	성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09.11.19.
12	서울	송파구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3.12.19.
13	서울	양천구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2011.02.25.
14	서울	은평구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7.09.10.
15	서울	중구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3.07.19.
16	서울	중랑구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