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  2.  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6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26.

2.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96호, 2017.3.21.)과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25호, 2017.9.21.)이 개정·시행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구 조례에서 복지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물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장복지활동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복지위원 규정 삭제

1) 복지위원 문구 삭제(안 제1조~제4조, 제10조~제13조)

2) 종전 제10조~제14조 복지위원 규정 전체 삭제

다. 활동물품 지원 근거 조항 수정(안 제13조)

라. 그 밖에 표현이나 용어 등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4호,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26 ~ 2018. 1. 15.)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별도 협의

(6) 성별영향평가 : 별도 협의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상위법”이라      한다)(법률 제14696호, 2017.3.21.)과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25호,

2017.9.21.)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먼저, 조례 명칭을 상위법 제44조(복지위원) 삭제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복지위원에 관한 용어 및 규정이 포함된 해당 조항 및 조문을 삭제·정비하며

(안 제1조~제4조, 제10조~제13조, 제10조~제14조)

- 안 제13조(예산지원)는 필요 경비 지원 이외에 활동 물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 규정을 수정하고

- 그 밖에 표현이나 용어 등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통희망나래단의 활동과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96호, 2017.3.21.]
제44조(복지위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삭제 <2017.3.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8.4.]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5.2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25호, 2017.9.21.]
제7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제7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9.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9.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