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  2.  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7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26.

2.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나라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며, 서울시 수당지원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4조의 3)

나. 타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8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예산팀과 협의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26. 〜 2018. 1. 15.) 결과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첨부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각종 예우수당      중에서 서울시 수당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3는 금천구에 1년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위한 신설 조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규정되었으며

- 안 제8조는 중복지원에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 타자치구 현황 : 7개구 지원 중

- 지원 중인 자치구(7개구)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 2018년 지원예정구(5개구) : 종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현황 : 1,360명(유족, 65세 이하의 월남참전․상이군경 등 본인)

⇨ 총1,360명 =2,437명 - [967명(참전)+12명(보훈예우수당)+98명(생활보조수당)]

구 분	계	상 이 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 공 수훈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광복회
인 원	1,360	362	234	204	131	12	392	-	2	623

○ 서울시 예우수당 현황

(기준일 : 2017. 10. 31., 단위 : 명, 원)

구 분

서울시 지급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보훈단체예우 및 지원강화계획(시장방침제296호, ‘16.10.5)

서울특별시독립유공자예우및 지원에관한조례

지 급

대 상

- 65세 이상,

- 서울시 주민등록 두고,

- 계속 3개월 이상 거주

하는 참전(6.25, 월남)    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주민등록 두고,

-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관련 보상금, 및 수당총액이 상이등급 7급 보상금(417,000원)미만인 분(유족및가족제외)

→ 4.19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 제외)

- 65세 이상,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6.25 및 월남전참전 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 그밖의5.18 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

-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두고,

- 애국지사

(광복이전 애국활동자)

사망시까지  수당 지급

총 지급자

: 18명(서울시)

명 수

967

12

98

-

금 액

50,000

50,000

100,000

100,000

개시일

2010. 7.

2017. 10.

2017. 10.

2017. 1.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연차별로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매년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

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

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

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