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 2.  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82호

나. 제 출 자 : 김경완의원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26.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청각 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언어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수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한국수화언어법」

2) 「장애인복지법」제23조 및 제7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8. 1. 25. ∼  2. 1.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이하“상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 사용을 보장하여 금천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는 상위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구청장의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시책 추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청각장애인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는 상위법 제16조 및 「장애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청각장애인등의

수어 통역과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어 활성화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률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청각언어장애인 현황(2017년 12월 현재)

- 서울시 등록장애인 391,027명/ 청각언어장애인 44,934명(11.5%)

- 금천구 등록장애인 11,060명/  청각언어장애인  1,427명(12.9%)

관련 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1.8.4.,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