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  2.  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7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26.

2.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 법령이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     주택관리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 및 내용 수정(안 제1조 ~ 제3조)

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안 제4조)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선정 방법 명시(안 제5조)

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40조, 제71조, 제73조, 및 제8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제8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7. 12. 26. 〜 2018. 1. 15.)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2015. 8. 11)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조문내용을 적정하게 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4조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 조례

위임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 안 제5조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선정 방법의 사항을       적정하게 정비하였으며

- 안 제7조는 「공동주택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사항을

인용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개정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       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          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21.(생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⑥ (생략)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생략)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④ ~ ⑧ (생략)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50호, 2017.9.29., 일부개정]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7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