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  2.  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7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26.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물량과 시기, 지원방법 등 연간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라. 수목병해충 예찰·방제, 위험수목정비 등 지원내용 규정(안 제6조)

마. 도시녹화 지원신청 등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18년 중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12. 18. ~ 2018. 1. 7) : 의견없음

(2) 규제사전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3)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4)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심지역내 기존 녹지를 보전관리하며 적절한 녹화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 사항을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금천구 도시녹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 등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내용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천구의 도시녹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되는 사항이나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도시녹화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지역의 도시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금천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범령의 위임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게 되어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서의견이 있으나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단독주택 550여 가구에       지나지 않은 관계로 금천구 전체 가구(106,066세대/2017. 12월말 기준)에       대비하여 지극히 소수의 특정 세대에게 혜택이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원 대상으로 노유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이미 운영비       지원으로 해당 시설의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중복지원이        명백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매년 구비 7,500여만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는데,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살펴보면 총 예산 29억 7,822만7천원 중,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27억 6,987만 2천원임.

- 그 중 본 제정안을 통한 예산 사용용도와 유사한 도심 녹지대유지관리,       꽃묘식재 관리, 산림생태 자원 보존비 등을 개략적으로 합산해 봐도        약 6,900만원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의 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를 매년 구비 7,500만원으로 추계한 것은 기존       공원녹지과 예산을 감안했을 때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바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미약하고, 적지 않은 구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 제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라. (생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 거.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3. 나무병원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 조경진흥법 [2016.1.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