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 2.  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7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

2.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서울분관을 우리구 금나래  중앙공원에 건립하기 위함.

❍ 우리구 교통의 요지로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금나래중앙공원에 서서울미술관 건립으로 구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증대를 위함.

3. 주요내용

❍ 공원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금나래중앙공원 내   서서울미술관 축조를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동의내용 : 공원내 서서울미술관 축조(연면적 7,000㎡, 지하1층/지상3층)

※ 공유재산(금나래중앙공원) 사용 신청현황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지 :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면적 16,331.3㎡)

- 사용면적 : 토지 2,150㎡

- 무상사용기간 : 5년(5년마다 갱신)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하여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의       축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은

서남권에 균형있는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금천구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과       미술문화 저변확대 및 주민들의 미술관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함.

❍ 서서울미술관 건립개요 및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 서서울미술관 건립개요

❍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000㎡내외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주요기능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타 문화행사 개최 등

❍ 사업기간 : ’15. 7월 ~ ’21.10월(준공)

❍ 총사업비 : 25,001백만원(시비, ’17년 예산 없음)

❍ 부지현황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151 외 1필지(금천구 근린공원 내)

· 부지면적 : 16,331.3㎡(4,899평)

※ 전체 공원면적 16,331.3㎡, 미술관 가용부지 면적 : 6,496㎡

□ 추진경위

❍ ’14. 9.16. : 시립미술관 분관 등 문화시설 건립 요청(금천구⇒서울시)

❍ ’15. 6.26. : 건립 기본구상 계획(안) 수립(시장방침 제175호)

❍ ’15. 12.~ ’16.12. : 서서울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 ’17. 4. 8. : 서서울미술관(가칭) 건립기본계획(서울시)

❍ ’17. 2.17. : 주민설명회(금천구)

▶ 서서울미술관 건립 주민설명회 주요 결과

· 설명회 내용

서서울미술관 추진배경 및 개요, 운영계획, 공원 내 미술관 사례 소개

· 주민반응

- 설명회 참석 주민(167명) 다수가 미술관 건립에 긍정적

- 공원과 어울리는 건축물, 명화 등 수준 높은 전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민 친화적 미술관 기대

❍ ’17. 7. 28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조건부적정)

❍ ’17. 10.30 : 서울시와 금천구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 체결

❍ 따라서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제1항제11호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17. 10.30:서울시와 금천구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체결)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서서울미술관)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와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건립 추진에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