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  2.  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75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26.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개정 2017.1.17, 시행일 2018. 1.18]      사회재난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지원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결정(안 제3조)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기준(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5조~제6조)

마. 간접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7조)

바.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자금 지급 방법(안 제8조)

사. 환수 및 재원의 확보(안 제9조~제10조)

아. 그 밖의 중요 사항 및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66조
(2)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12. 26. ∼ 2018. 1. 1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사전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상위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개정 2017. 1. 17,시행일 2018. 1. 18)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지원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상위법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의 수습 등 필요 조치에  따라 지원결정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제6조는 상위법 제66조 및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생활안정지원등 자금의 지급방법,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주요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 대형화 되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017.1.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 2018.1.18.] 제66조

<案 제4조 지원기준>

○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案 제8조 지급방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