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  2.  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76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26.

2. 제안이유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피해 주민의 생계지원 등 금천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근거하고, 「서울       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案)」 제3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제13조제11호 및 제12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번호       변경  (안 제13조제6호)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개정

(안 제13조제7호, 제13조제8호, 제13조제10호, 제5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5항, 제36조제3항, 제66조제4항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26. ∼ 2018. 1. 16.)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실시(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실시(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실시(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 및 제66조     제4항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 등을 신설·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13조제6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번호가       변경되었으며

- 안 제13조제11호 및 제12호는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의 지역대책본부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 및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결정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추가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신설하였으며

- 이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의 변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7.26>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17, 2017.7.26>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⑤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017.1.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 2018.1.18.] 제66조

⓸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지원결정) 制定案

제3조(지원 결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금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