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  2.  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7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 25.

라. 회부일자 : 2018. 1. 26.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긴급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번호 변경.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긴급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3조제8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서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에 재난 관리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풍수해 전담 부서인 ‘치수과장’을 재난 관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함(안제5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 제68조제3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3호, 제74조제8호, 제74조제11호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26. ∼ 2018. 1. 16.)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실시(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실시(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실시(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상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제6호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번호가 변경되어 개정하고

- 안 제3조제8호는 상위법 시행령 제74조제11호에 따라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제고하는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며

- 안 제4조제3항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번호가 변경되어 개정하고

- 안 제5조제4항은 상위법 시행령 제74조제3호에 따라 풍수해 전담 부서인

치수과장을 기금 운용 심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며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의 변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7.2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3항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6.8.]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3호, 제8호, 제11호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7.]

④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원의 확보) 制定案

제10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