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8. 4. 9 .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3. 29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8. 3. 2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

(안 제4조제2항제2호)

:“매주 월요일”을 “매주 일요일”로 개정

나.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입장제한자 중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없앰(안 제8조제1항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8조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02. 13. ~ 2018. 3. 05.)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  첨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를 삭       제하여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4조제2항제2호 의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매주 일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는 2013년 5월 2일 개관을 시작으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해 왔음.

하지만, 첨부해드린 자료<아래>를  살펴보면,

최근 요일별 4년간의 방문객은 31,4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문객이 가장 적은 일요일을 휴관일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단체관람 등 방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을 개관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변경된 휴관일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다양한 경로의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요일별 방문객 수(명) >

연도	계	화	수	목	금	토	일	월
누계	31,433	5,277 (17%)	5,446 (17%)	9,170 (29%)	5,965 (19%)	3,756 (12%)	1,663 (5.5%)	156 (0.5%)
2014	6,880	789 (11%)	1,342 (20%)	1,907 (28%)	1,332 (19%)	944 (14%)	501 (7%)	65 (1%)
2015	7,621(⇧11%)	1,273 (17%)	1,046 (14%)	2,691 (35%)	1,531 (20%)	675 (9%)	405 (5%)	-
2016	8,168(⇧7%)	1,631 (20%)	1,278 (16%)	2,495 (30%)	1,375 (17%)	906 (11%)	392 (5%)	91 (1%)
2017	8,764(⇧7%)	1,584 (18%)	1,780 (20%)	2,077 (24%)	1,727 (20%)	1,231 (14%)	365 (4%)	-

- 다음,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입장제한자 중       에서“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자       개정한 것임. 이에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5항( 그밖에 공

공질서 및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입장제한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짐.

○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고, 상위관련 법령에 맞게 장애인의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정된 안이라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63호, 2015.12.29., 일부개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