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8. 4. 9 .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3. 29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8. 3. 2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의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1) 종전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 ‘전자송달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안 제14조의2제1항제1호)

2) 종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만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    (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안 제14조의3)

종전「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라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의를 명확히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2)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3)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4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05조의2

5) 「지방세법」 제28조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2.23. ∼ 2018. 3.15.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사항에서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    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2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 안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지방세      징수법」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       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     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 안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살펴보면 구 세입    감소 발생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의 범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❶ 전자송달 (지방세기본법 §30①)	:	공제×	⇒	공제 ○(150원)
❷ 계좌 자동이체 (지방세징수법 §24)	:	공제○ (150원)		공제 ○(150원)
❸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징수법 §23)	:	공제×	⇒	공제 ○(150원)
❶ 전자송달 + ❷ 계좌 자동이체	:	공제○ (500원)		공제 ○(500원)
❶ 전자송달 + ❸ 신용카드 자동이체	:	공제×	⇒	공제 ○(500원)

안 제14조의3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로, 종전「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  조합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변경 한 것으로, 등록면허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혜택 부여>

구 분		현 행		개 정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	감면 ○		감면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조직변경인가 설립)	:	감면 ×	⇒	감면 ○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2017.2.8., 타법개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7.12.26.]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7.7.26.>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정]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845호, 2017.8.9., 일부개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1.21.>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본조신설 2014.1.21.]

지방세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2017.2.8., 타법개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68호, 2017.5.18., 일부개정]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5., 2017.5.18.>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7.1.5.>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