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 4.  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89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8. 3. 29.

라. 회부일자 : 2018. 3. 29.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지원의 중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지원액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여성보육과

라. 입법예고 : 2018. 3. 29. ∼ 4. 5.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목적 및 구성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체계는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는 상위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는 상위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게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상위법 제2조, 제6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5에 따라 필요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 안 제7조, 제8조는 상위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생계비·아동교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자료 참조 : 2018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 한부모가족 현황

·서울시 :  36,178 가구/85,225명(2018년 1월 현재)

·금천구 :   1,257 가구/ 2,985명(2018년 1월 현재)

구 분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가정
가 구 수	1,257	973	252	7	25
인원(명)	2,985	2,319	598	16	52

(자료 : 금천구 여성보육과)

○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 한부모의 상용근로자 비율(42% → 48%), 소득(월 172만원 → 월 190만원)은 3년 전에 비해 증가했으나,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

□ 가사·돌봄에 모자가구는 5시간 30분, 부자가구는 4시간 6분을 사용하며,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 기관 이용 증가

□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증가(4.6% → 6.4%)했으며, 한부모가족 5명 중 1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원해

(자료 : 여성가족부)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법률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붙임 자료 : 2018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3만원	국비50% 시비50%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국비50% 시비50%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국비50% 시비50%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국비50% 시비50%
교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당 분기 86,400원	시비100%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당 분기 입학금·수업료 50%	시비100%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8만원	국비50% 시비50%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국비50% 시비50%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국비50% 시비50%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국비50% 시비50%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국비50% 시비50%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국비50% 시비50%

□ 구비 지원내역 : 명절 격려금(3만원/연 2회)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법」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12.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014.1.21, 2016.12.20]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2, 2014.1.21]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시행일 2012.1.1]]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12] [[시행일 2012.1.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12, 20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시행일 2012.1.1]]

[전문개정 2007.10.17.]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시행일 2012.1.1]]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