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  4.  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8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3. 29.

라. 회부일자 : 2018. 3. 29.

2.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2항 및 같은법 제15조2항에 의거 시흥동 현대

아파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금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대상지 개요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

○ 면    적 : 10,521㎡(사유지 : 9,835㎡, 국공유지 : 686㎡)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토지 등 소유자 현황 : 138명

○ 사 업 명 : 시흥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건축물현황 : 총 4동(노후불량건축물 4동, 100.0%)

○ 세대수현황 : 총 140세대(가옥주 55세대, 세입자 85세대)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5.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시흥동 현대

아파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준공(1984년)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2006.03.2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제2006-95호)」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계획안 제출(동의/소유자수

: 117명/138명, 동의율 84.78%)의 단계를 거쳐 주민설명회(2018. 2. 24)와

주민공람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해당 주민들의 다른 의견 제시는

없음.

※ 안전진단 결과 : D등급 결정(2003.4.8)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총 구역면적은 10,521㎡(지상 7층, 아파트 4개동 140세대, 정비기반시설 등)

이며 용도지역은 변동없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은

공동주택부지 8,331㎡(79.2%),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2,190㎡

(20.8%)를 계획하였고

- 용적률은 234.58%(예정법적상한 250%)로 하고 높이 50m 16층 이하로

하였음.

- 주택 규모에서는 총 60㎡ 이하 246세대(증 106세대)이며, 주차장시설은

법정주차대수 198면(가구당 1.24면)으로 세대당 계획주차대수는 273면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20조제1항(별표2)

〇 이와 같이 본 안건은 주민제안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서울시 등과의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주민 의견

및 협의 사항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8.3.20.] [법률 제15489호, 2018.3.20., 타법개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76호, 2018.1.4., 일부개정〕

제68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0.>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별표 4] <개정 2017. 7.13.>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1. 다음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음) 가. 용도지역 나. 용도지구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 한다)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 마. 다목 또는 라목의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	◦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조례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