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  4.  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8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3. 29.

라. 회부일자 : 2018. 3. 29.

2.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수수료 가산금 조항 삭제(안 제8조)

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1)

1) 기본요금(부과기준 : 0.75㎥까지) 22,350원에서 22,500원으로 변경

2) 초과요금(부과기준 : 0.1㎥당) 1,610원에서 1,892원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02. 23. 〜 2018. 03. 15.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별도 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 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8조(수수료의 가산금)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기에 관련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안 별표 1은 「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2018년 7월부터 인상하고자 함.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청소 수수료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자

“서울특별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조정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청소 수수료 인상내역

구 분		부 과 기 준	인상내역
			2009년 이전	2009년	2018년 인상안
분 뇨		18ℓ	230원	230원	230원
정화조	기 본	0.75㎥까지	18,810원	22,350원	22,500원
	초 과	0.1㎥당	1,360원	1,610원	1,892원
	지하할증	정 화 조 청소요금	7.0%	7.0%	7.0%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41조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