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8. 7. 23.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7.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8. 7.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성화 거점인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2018. 6월 신축 ․ 이전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공유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센터 시설의 사용료 납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나. 지원센터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함 (안 별표)

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139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6항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4항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1조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6. 4. ∼ 2018. 6. 25.(의견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2동 소재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금년 6월 신축·이전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공유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항목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9조의 2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납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성화 거점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 위    치  : 금천구 탑골로 8길 23(구, 탑골어린이집)

· 규    모  : 부지 450㎡, 연면적 688.9㎡(지상1~4층)

· 운영위탁  : 민간위탁(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2019.6월)

· 공간구성 :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공간 및 세미나실, 커뮤니티홀 등

· 운 영 비 : 연250백만원(시 120, 구 130)

· 공간개방 시설 현황 (총 4곳)

구 분	면적	기준	사용료(원)		비고
			지원센터 입주자, 사회적 경제기업	일반 주민
1층 공유 주방	24.9㎡	1시간	5,000	5,000	※냉난방,부대장비 사용 포함 ※부가세 포함
2층 세미나룸	42.8㎡		5,000	10,000
2층 카페테리아	56.2㎡		10,000	15,000
3층 코워킹 스페이스	23.65㎡ (5석)	1개월	1석에 20,000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된 안이라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1.9.] [대통령령 제28577호, 2018.1.9., 일부개정]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

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

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7.5.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06호, 2017.5.15., 일부개정]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17-24호 2017.12.27.)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