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8. 7. 23.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 출 일 자: 2018. 7. 12.(목)

나. 의 안 번 호: 제1792호

다. 제   출  자: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개정(시행 2018. 5. 1.)에 따라, 유통분쟁 조정      위원회에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 간 유통      분쟁조정에 기여코자함.

3.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신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위원장의 직무, 의사·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7조의3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2018. 6. 5. ～ 6. 25.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개정(시행

2018. 5. 1.)에 따라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일부 항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의 목적을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형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 안 제7조의 2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위원장의 직무, 의사·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의 3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음.

- 현재 금천구 관내 대규모점포는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를 포함한 총 14곳임.

현황 : <붙임1>및<참고>관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4곳) : 대명시장, 현대시장, 남문시장, 은행나무시장 경계 1㎞이내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금천구 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관련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8.5.1.] [법률 제14997호, 2017.10.31., 일부개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10.3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8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제39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3.1.23.]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1조(조정절차 등)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8.5.1.] [법률 제28817호, 2018.4.24., 일부개정]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 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4.24.>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본조신설 2009.10.1.]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3.7.22., 2016.1.22.>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4.2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2.]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2.]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3.7.22.>

[붙임 1]

대규모 점포 현황 : 총14개소

연번	상 호	소 재 지	매장면적(㎡)	개 설 일	종 류
1	시흥중앙철재상가	시흥3동 966	27,468	87.03.31	그 밖의 대규모점포
2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시흥3동 984-6	98,983	87.06.26	그 밖의 대규모점포
3	유창상가	독산1동 293-5	5,957	94.03.14	그 밖의 대규모점포
4	Vic 마켓 금천점	독산1동 295-10	12,561	02.06.18	대형마트
5	홈플러스 금천점	독산1동 291-7	29,885	03.10.20	대형마트
6	홈플러스 시흥점	시흥1동 992-47	14,972	02.06.18	대형마트
7	시티렉스	독산1동 291-5	15,648	04.10.21	쇼핑센터
8	W-Mall	가산동 60-27	21,378	07.02.08	쇼핑센터
9	마리오아울렛 3관	가산동 60-20	32,887	12.09.13	쇼핑센터
10	현대아울렛	가산동 60-8	25,015	13.03.19	복합쇼핑몰
11	마리오아울렛 1관	가산동 60-22	24,253	13.09.06	쇼핑센터
12	롯데쇼핑(주) 아울렛	가산동 60-19	8,815	15.12.29	쇼핑센터
13	롯데캐슬골드파크 2차 마르쉐도르	독산동 1150	11,464	17.12.05	그 밖의 대규모점포
14	롯데쇼핑(주)금천 독산점	독산동441-14	31,618	18.4.30.	쇼핑센터

[붙임 2]

자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기준: ‘18. 5.)

연번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위원회 구성	비 고
		21개구	4개구
1	금천구	X (‘13. 8.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의 유통분쟁조정 사항 삭제)		‘11. 3. 18.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제정 (‘11. 3. 18. 유통분쟁조례 폐지)
2	종로구	유통상생조례	○
3	중 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
4	용산구	X (‘18. 7. 유통분쟁조례 공포 예정)		‘11.3.10. 유통분쟁조례 폐지
5	성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6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7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11.3.10. 유통분쟁조례 폐지
8	중랑구	유통분쟁조례
9	성북구	X		‘11.3.9. 유통분쟁조례 폐지
10	강북구	유통분쟁조례
11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14.2.6. 유통분쟁조례 폐지
12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13	은평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14	서대문구	X
15	마포구	유통분쟁조례
16	양천구	유통분쟁조례
17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18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19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20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
21	관악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16.11.3. 유통분쟁조례 폐지
22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23	강남구	유통분쟁조례
24	송파구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	‘11.2.28. 유통분쟁조례 폐지
25	강동구	유통분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