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8. 7.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7.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8. 7.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 와  한정후견제”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중 “교육지원과장”를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로 개정    (안 제9조제2항)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로 개정(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제9조∼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2018. 6. 4.∼2018. 6.25.(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개정된「민법」제9조에서 ~ 제14조까지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사     항을 반영하고,

일부 항목의 업무효율성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업무효율성을 위하여“교육

지원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22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       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하는 것임.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      에 맞게 개정된 안이라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민  법

[시행 2013.7.1.]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개정관련 자치구 현황

연번	자치구	관련법령	개정여부	비 고
1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3.11.01.
2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5.10.30.
3	용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	2015.10.12.
4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2016.03.17.
5	광진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개정	2017.09.22.
6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7.08.03.
7	중랑구	관련내용 없음	-
8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개정
9	강북구	관련내용 없음	-
10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미개정
11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조례	미개정
12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개정	2017.07.06.
13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7.06.07.
14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	2015.04.16.
15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7.09.28.
16	강서구	관련내용 없음	-
17	구로구	관련내용 없음	-
18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개정진행중
19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개정	2016.07.01.
20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	2017.11.09.
21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개정	2015.11.05.
22	서초구	관련내용 없음	-
23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5.03.27.
24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17.09.28.
25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개정	2016.09.28.